아파트 리모델링으로도 재건축에 버금가는 주택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리모델링 정책 개선이 뒷받침되면 37만가구 이상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2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안과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KRC와 대한건축학회 리모델링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신동우 KRC 회장(아주대학교 명예교수)은 "리모델링 활성화는 정부가 목표하는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국민 주거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리모델링 공학을 학문적 영역으로 정립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환경개선 정책, 지속 가능한 친환경 성장 수단으로서의 리모델링 산업을 정책 입안 시 비중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현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15개 지방자치단체 내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는 2258단지 161만7943가구로 집계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훈 무한건축 대표는 "가구 수를 종전 대비 15%까지 늘리는 경우를 포함하면 전국 리모델링 수요는 185만6000가구에 달한다"며 "전체 수요 중 20%만 실제 리모델링을 실행한다고 가정해도 37만1000가구 공급 효과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노후화된 아파트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건축학회 리모델링위원장을 맡은 김진영 아주대학교 교수는 "국내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병행돼야 한다"며 "현재 리모델링은 규제 강화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보다 원주민의 이탈도 적은 만큼 국민안전 보장, 슬럼화 예방 등 리모델링 사업을 경제적 이익이 아닌 보편적 주거권 중심으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건설업 불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도 리모델링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 전문 인력 양성, 제도개선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리모델링 방식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박세희 지안건축 대표는 "노후주택의 증가와 인구감소, 저성장시대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상호보완적 정책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수명주기 및 노후도에 따라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전환하거나,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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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학계(KRC), 주택정책 전문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토부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의 질의회신은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책임 문제 등으로 질의회신을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가 잦아서다.
현장에서 오랜 불만도 표출됐다. 류창곤 잠원한신로얄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조합장은 이날 패널 발언에서 "걸핏하면 바뀌는 법, 경과규정 없는 일방적 행정조치 때문에 사업은 지연되고 조합은 엄청난 비용 부담을 수반하고 있다"며 "다음 달 수직증축 인허가 1호 송파성지아파트(잠실 더샵 루벤)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단지는 2020년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 적용 실증단지로 선정돼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