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코레일과 SRT의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총 208만건을 넘어섰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레일과 SRT의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코레일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22만6068건, SRT는 같은 기간 85만4200건이 적발됐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철도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외국인 부정 승차 현황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게 엄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철도 이용객은 561만명에 이른다. 오는 9월 말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 이용객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에 대한 부정승차 관리·감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철도당국은 부정승차 적발 시 과태료 등 부가운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정승차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은 다음 달부터 무임·부정 승차 시 정상 운임의 100%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엄 의원은 "부정 승차는 국내 철도 이용객 서비스 질 저하와 철도 운영 신뢰성 악화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외국인 이용객 관리가 부실한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