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퇴직자, 1년간 8000억원 규모 사업 수주

2023년 '철근 누락' 사태로 불거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직원들이 여전히 관련 업계에 종사하며 LH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이들이 수주한 사업 금액은 8000억원을 웃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퇴직자 현황 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 91개에 LH 퇴직자 48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가 1년간 수주한 사업 건수는 355건, 수주 금액은 8096억원이다.

LH는 2009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4700명의 퇴직자가 발생했다. 연평균 퇴직자는 약 270명이다. 지난 1년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에만 전체 퇴직자의 10%가 재직 중인 셈이다.

LH는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업체들의 퇴직자 재직 현황을 파악하고 입찰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지난 10월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재직 중인 LH 퇴직자들은 '전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를 비껴간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2급 이상 퇴직자 또는 해당 업체에 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퇴직자 등을 전관으로 규정한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사실상 관리망에서 벗어난다.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업체들도 제재에 불복, LH 사업을 따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2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축사사무소 20곳 중 3곳에 LH 출신 38명이 근무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17개 업체를 전수 조사하면 LH 전관 카르텔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정 의원은 예상했다.

이에 대해 LH는 "전관을 통한 입찰비리 등 이권 개입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LH혁신방안에 따라 공공주택 시공·설계·감리 업체 선정 업무를 조달청에 이관했다"며 " LH 용역 심사·평가 과정에서 전관 업체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여 전관업체 수주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으며 실제 전관업체와의 계약 실적은 0건"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사업구조 직접시행 전환으로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음에도 LH의 혁신 의지는 아직도 미흡하다"며 "LH 개혁위원회가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만큼 철근누락·입찰 담합 업체 전수조사, 나아가 건설업계 전수조사를 통해 곳곳에 포진한 LH 전관 규모를 파악해 만연한 부정부패 구조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