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율 올렸더니 전세 살던 우리 집만 날벼락…내년도 일단 동결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예상됐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 잇따른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자 여론 악화를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이 실제 시장 안정보다는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더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보류해도 집값이 많이 올라 세 부담 자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69%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부동산 관련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세금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게 해 시장에 매물이 돌게 한다는 게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취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기 위한 단계적 인상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집값이 급등하면서 과도한 세 부담 등 문제가 불거지자 윤석열 정부는 이를 폐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세 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최후의 카드인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됐다. 실제로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개인적으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보유세 강화는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미 고강도 대출규제를 포함한 세 번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고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세금 카드까지 동원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공시가율 현실화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 인상이 오히려 집값과 전셋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분석 결과 공시가격이 10% 상승할 때 주택 가격은 1~1.4% 인상됐으며 전셋값은 1~1.3% 상승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연구원은 "보유세 부담이 주택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실증분석 결과 오히려 다수의 가격대에서 주택매매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주택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자본이득의 기댓값이 세 부담 증가보다 더 클 수 있어 주택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시가율이 오르지 않아도 집값이 많이 올라 세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세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서울 주요 지역은 집값이 많이 올라 집주인들의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시장 안정보다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대통령 공약을 뒤집으면서까지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