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약 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추경안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 지원이다. 정부는 총 4조8252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에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시기는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195억원을 투입해 돌봄·문화·환경 등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 지원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4조679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각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민생 안정 및 경기 활성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어려운 지역과 취약계층에 보다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며 "청년 일경험 확대와 지방재정 보강을 통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