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종묘 경관 훼손 논란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정부와 서울시 중 어느 쪽이 근시안적인 단견을 갖고 있는지 국민 앞에서 확인하자"며 "이른 시일 내 국무총리와 만나 대화하자"고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종묘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신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현재 종로의 실상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과연 종묘를 위한 일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가신 김에 종묘만 보고 올 게 아니라 세운상가 일대를 모두 둘러보시기를 권한다"며 "60년이 다 되도록 판잣집 지붕으로 뒤덮여 폐허처럼 방치된 세운상가 일대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이 종묘 경관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산에서 종묘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이 조성되면 세운상가가 종묘를 가로막을 일은 없다"며 "'종묘를 가리는 고층빌딩 숲'이라는 주장은 왜곡된 정치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녹지축 양옆으로 종묘에서 멀어질수록 저층에서 고층으로 단계적으로 건물을 배치해 종묘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중앙정부에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기보다 협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서울 종묘 방문 계획을 밝히고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하여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적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 건축과 관련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며 "오늘 종묘 방문과 함께,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보완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 종로변 건물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변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가 상향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