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항공위성서비스' 도입...대한한공-아시아나 합병 감시 강화

정부가 KASS(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3대를 추가 도입해 항공기 운항 정시성을 높인다. 대한한공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이후 독과점 여부를 직중 관리해 운임 인상 등을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이 계획은 항공부문 전반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한공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새정부 국정방향을 기반으로 구체적 전략목표를 세웠다. 이에 맞춰 우선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시설 개선 및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 KASS 3․4․5호기를 추가 확보해 K-항공위성서비스를 활용한 위치 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한다. 항공기 출·도착 시간, 운항 경로, 기상정보 등의 항공교통 데이터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항공기 운항 정시성·안정성을 끌어올린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한다.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독과점 우려를 적극 관리한다.

인천공항은 다양한 국제노선을 바탕으로 신규 환승축을 개발하는 등 외국인 환승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한다. 기존이 동남아-한국-미국이었다면 향후 서남아-한국-미국, 대양주-한국-중앙아시아 등의 하늘길을 개척한다.

지방 공항의 전세기·국내선 등 항공편을 지속 확대한다.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항공기 정비·도심항공교통(UAM)·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 강화방안도 검토한다.

항공 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반도 마련한다. '항공사고 피해자지원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각종 사고 발생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드론 핵심기술 국산화 등 드론 제조 생태계를 조성 지원한다. UAM 상용화(2028년) 활성화에 맞춰 제도지원과 함께 안전운항 체계 마련에도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