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주택문제, 균형발전으로 접근…공공기관 2차 이전 속도"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며 "2027년부터 바로 옮겨갈 수 있도록 국토부 산하 기관이 선도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다. 주택공급 문제 역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균형발전을 주제로 진행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이틀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 단체 등 39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중점 추진과제 이행 상황과 기관별 역할 수행 실태를 점검한다.

김 장관은 "올해는 국민주권정부 2년 차로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을 이뤄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산하기관도 정부와 같은 방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업무보고 주제인 균형발전과 관련, "지방이 어렵다는 말이 너무나 익숙해졌다"며 "기회와 서비스가 수도권에만 쏠리지 않도록 지방 초광역권과 거점도시를 우선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최우선 과제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며 "올해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바로 옮겨 갈 수 있게 국토부 산하 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움직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복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사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택 문제도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수도권은 좋은 주택을 제때 공급해 국민의 집값 걱정을 덜어주고 지방은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기본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업무보고에 참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주거 관련 산하기관들을 향해 "늘 국민 눈높이에서 주택을 고민하고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방 중심의 교통,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교통은 도시를 잇고 사람을 모으는 일"이라며 "도로·철도·공항 관련 기관들은 여기에서부터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며 오늘이 그 시작"이라며 "논의된 과제는 즉시 실행으로 옮기고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고칠 것은 분명하게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업무보고는 점검하는 자리이자 함께 답을 찾는 자리이기도 하므로 함께 하고 싶은 사업이 있거나 제안하고 싶은 사항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