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비사업 지정에서 끝나선 안돼…이주·착공까지 책임"

"정비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주와 착공 단계까지 서울시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15 대책 이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이렇게 말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인 구역에서도 금융·제도 규제가 겹치며 이주와 착공 지연 우려가 커진 것과 관련, 현장 지원과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오 시장은 28일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과 이주, 착공까지 이어지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신정4구역은 안정적으로 착공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신정동 1152번지처럼 초기 단계 사업지도 불확실성을 해소해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과 인허가 절차 병행을 통해 사업 속도를 크게 단축한 대표 사례다.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불과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으며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2.0 표준 처리기한보다 7개월여 빠른 사업 진행 속도다.

다만 최근 들어 이같은 사업 진행에 차질이 속출하고 있다. 6.27, 10.15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변수가 되고 있는 것. 특히 잇달은 정부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미 예정된 이주 일정이 하나둘 늦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관리처분을 마치고 이주를 앞둔 단계에서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합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역시 사업 지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해당 지역은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10여 년간 개발이 중단됐다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이 재개됐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02%에서 250%까지 높여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이후 2023년 9월 정비구역 지정, 2024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5년 7월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관리처분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이 겹치며 사업이 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주민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신정4구역을 '3년 내 단기 착공 물량 확대 1호 사업지'(관리처분 완료 후 이주를 앞둔 사업지 대상)로 선정하고 이주, 해체, 총회 등 착공 전 조합 업무에 대한 특별 지원을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정동 1152번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세대를 약 40세대 늘리고 통합심의 등 신속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일 방침이다.

오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도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