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주택공급 대책의 주요 후보지인 태릉CC 부지 가운데 약 13%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태릉CC 사업 대상지와 조선왕릉인 태릉·강릉의 문화유산법상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을 대조한 결과, 사업 대상지 중 약 13%가 중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태릉CC를 주요 공급 부지로 포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거쳐 약 6800가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같은 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 방안에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는 "해제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녹지는 보존하면서도 주택 공급의 실질적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태릉·강릉 세계유산지구 범위는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거의 유사하게 설정돼 있으며, 국가유산청이 2024년 10월 지정 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되거나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HIA 의무 대상"이라며 "태릉CC 사업은 과거에도 HIA가 진행된 바 있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세계유산 특별법상 HIA 의무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정비사업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여부를 두고 국가유산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