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는 2023년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그간 서울시는 부실공사를 원천차단하고 공사장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데 집중해 왔다.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설계·시공 단계의 보완부터 준공 후 정기점검까지 이어지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무량판 구조 건축물은 기둥 주변 슬래브에 하중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부터 한층 강화된 설계, 유지관리 점검 등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정 비율 이하의 무량판구조 건축물은 구조안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과 공사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명부를 만들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현재 파악된 314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신규 착공 및 기준공 건축물 현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관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314개소는 2024년 12월부터 특수구조 건축물로 구분된 무량판 구조 건축물 및 공사장과 기존 준공된 건축물 중 무량판 구조 여부가 우선적으로 확인된 규모다.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 안전 검증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무량판 구조라도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만 특수구조 건축물로 분류돼 구조안전 심의를 받지만 시는 비율과 관계없이 모든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 범위에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조안전 체크리스트'에 무량판 구조 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자체 확인하는 항목을 추가해 설계 단계부터 꼼꼼한 점검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공사 중에는 무량판 구조 특성에 맞춘 '전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이와 함께 안전감찰을 병행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기둥 주변 슬래브 처짐과 균열을 중점 확인하며 필요시 철근탐지기 등 장비를 동원해 콘크리트 강도와 배근 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시는 이와 같은 안전관리 경험을 서울시 건축안전 세미나와 연 2회 실시하는 공사 관계자 교육을 통해 전파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건축물 관리시스템상 '무량판 구조 여부'를 명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건의하고 관리자가 바뀌더라도 건물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점검·보수 등 안전관리가 지속되도록 관리주체에게 강화된 점검 기준을 안내한다.
공동주택은 반기별 의무점검 시 무량판 구조를 중점 점검하도록 관리하고 필요시 '서울시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정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문제가 생기기 전 조기에 발견해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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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축물 안전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명부 관리부터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