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차규근·황운하 의원과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 시절 의혹 사건으로 인한 감사와 특검 수사 등으로 장기간 현업에서 배제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빠른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감사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 등으로 현업에서 배제된 국토부 공무원들을 조속히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 주택시장이 공급 절벽과 임대차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놓인 상황에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토부 공무원들이 감사와 수사에 발이 묶여 정책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허가와 착공 감소가 향후 서울 전·월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교한 주택 공급 정책과 세입자 보호 대책이 절실하지만 임대주택 공급과 신도시 조성, 정비사업 인허가를 담당해 온 실무 공무원들이 장기간 업무에서 배제된 탓에 정책 대응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집행한 실무 공무원들이 광범위한 감사와 수사 대상에 오르는 관행에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까지 형사책임 대상으로 삼을 경우 공직사회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장기간 대기발령 상태에 놓인 국토부 과장급 공무원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당 공무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이력과 담당 서기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수사 대상이 됐지만 이후 관련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번복됐는데도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감사·수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장기간 직위해제와 승진 배제, 좌천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직위해제된 공무원 2명이 약 3년째 급여의 20%만 받고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의 문제도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이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소극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공무원들이 향후 정권 교체 뒤 감사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이른바 '복지부동'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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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 통계 관련 감사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재판·수사의 신속한 마무리 △장기간 이어진 직위해제 등 인사상 불이익의 정상화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전방위적 감사·수사를 최소화할 원칙 마련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정책 실무 복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주거 문제 해결은 서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국정 과제"라며 "국토부는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공직자들을 방치하지 말고 이들이 하루빨리 현업에 복귀해 주거 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