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시간 가까이 만남을 가졌지만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대한 입장차를 다시 확인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이미 훼손된 부지를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통한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약 1시간 동안 면담했다. 김 장관은 면담 직후 "시장은 원칙적 반대이고 저는 찬성"이라며 "입장차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그동안 용산 주택 공급 등을 놓고 엇갈렸던 양측이 직접 만나 입장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 장관은 면담에 앞서 "주택 관련 얘기를 할 것"이라며 "전향적으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면담 내용을 묻는 질문에 "이따 얘기하겠다"고만 말한 채 회담장으로 향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전체 개발이 아닌 훼손된 부분만을 주택 용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훼손된 곳에 대해서 정화하고 제한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이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교 숙소처럼 이미 주거시설로 활용된 곳을 예로 들었다.
구체적인 공급 대상지와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최대 공급 규모를 묻는 말에 "아직 없다"고 답했다. 공원 본체 부지 보존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공론화와 숙의 절차를 거쳐 공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토론회가 될 수도 있고 공론화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며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용산공원 보존 범위와 공급 대상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유지될 경우 공론화 절차를 바로 시작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다음 주 만나서 얘기할 것"이라며 오 시장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한 다음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 등 다른 공급 현안도 이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시가 요구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장관은 "각자 검토도 하고 주변 의견도 더 들으면서 내부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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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다음 주 담판이냐'는 질문에 "담판이라기보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얘기할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꼭 만난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토양오염 정화 비용도 아직 구체적으로 추계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오염 정화에 수조 원이 들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논의하면서 찾아갈 것"이라며 "그런 디테일한 검토는 안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등 주택 공급 후속 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의 면담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