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토지거래허가제도 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시장을 이기고 있다는 정부의 자신감에 동의하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책 판단은 아직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되는데 연장할 것이냐"는 질의에 "시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신청 건수는 줄고 가격이 뛰어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다는 김 의원의 비판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역할도 있다"며 "서울에서도 규제를 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로 제한했다가 풀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모든 정책의 장단점이 있는데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