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논의될 공청회 일정이 연기됐다. 보다 철저한 원가분석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금감원의 판단에 따른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는 일차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예단은 금물이라는 반응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공청회'를 연기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의뢰된 연구용역에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분석을 병행한다는 이유에서다. 분석에는 삼일회계법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과 연관짓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중소 상공인 지원에 대한 대책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맹점 수수료 개선안이 기존 방향보다 카드사들에게 더욱 타이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카드업계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금융연구원의 용역결과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법인의 가세의 득실을 따기지는 이르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연구원 단독연구와 달리 실무중심의 회계법인이 참여하면 각종 마케팅 비용 등의 계정분류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슈로 등장할 수 있다. 즉, 비용을 전체적으로 보느냐, 세부적으로 원가를 나눠 반영하느냐가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사에는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참여하더라도 큰 방향에서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이런 정부당국의 움직임이 반 기업적인 정서를 부추기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