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보험사간 교통사고 통계차이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녹색자동차문화교실은 최근 교통사고 통계에 대한 경찰과 보험간 통계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본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 경찰 통계상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34만8609명이다. 그러나 같은해 보험통계상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126만1800명으로 경찰통계의 3.6배에 이른다. 일본은 경찰통계 116만350명, 보험통계 118만6471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통계 차이가 큰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신고의무 규정이 사문화돼 있기 때문이다. 또 경찰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교통사고 조사를 기피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안실련 관계자는 "경찰에 교통사고가 신고되더라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경찰에서 보험처리를 유도하고 있다"며 "경찰 신고시 행정처분을 면하려는 사고운전자와 정식조사에 따른 업무부담을 회피하려는 경찰의 이해관계가 합치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경찰의 교통사고 통계가 부실할 경우 교통안정정책도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가·사회적 손실이 커지고 그만큼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8일 홍미영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자위 심의를 거쳐 반드시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보험접수를 통해 알게된 사고내용을 관할경찰관서에 통보하면 경찰은 확인·조사해 그 결과를 전산등록·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