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외형경쟁으로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보험 교차모집 위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회사 및 점포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등 불건전 행위에 대한 감독과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8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다.
우선 카드사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모집인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 이행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카드사들이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모집인을 늘리고 부가서비스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당하게 기존계약을 해지시키고 신규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모집질서 문란행위와 설계사 불법 유치행위도 엄단키로 했다. 특히 교차모집설계사 이동현황을 수시로 파악해 부당계약 전환 등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점포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담합·상품불완전판매·끼워팔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고, 고의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위변조 등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증권사간 수탁거부 계좌정보를 공유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사 부동산 PF 채무보증 현황, 상장법인의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손익 등 위험요인에 대한 자진공시를 유도, 불성실공시도 예방키로 했다.
아울러 9월 이후 신한금융그룹부터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간 연계검사를 실시하고,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문검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도한 고금리 부과, 불법채권 추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2개 이상의 시·도 등록법인 또는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인 법인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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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 밖에 펀드환매 동향 및 주식 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