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한은 총재 "자본 유출 규제 장치 필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임기 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열석발언권과 자본 유출 규제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소신을 피력했다.

이 총재는 자본 유출 규제 관련 "국가적으로 대처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가계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기준금리 동결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가계 부채를 거론했던 것은 우리 경제 자금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미였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주 원인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로 늘어나는 유동성의 상당부분은 주택구입이나 교체로 쓰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 가계부채 뒤에는 주택 쪽으로 흐르는 자원의 흐름이 있는 것. 그 정도가 우리 경제의 현재 발전 정도, 즉 소득 수준이나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 등과 비교할 때 과연 바람직하냐를 비교해봐야 한다는 의미였다.

자원 사용은 현재 소비를 위해 사용하는 것도 있고 미래 소비 위해 투자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그 투자가 잘 사용돼 투자 효율이 높고 생산성 높이는 쪽으로 사용이 돼, 미래에도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뒷받침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투자 효율이 낮아 미래에 도움이 덜 되는 투자도 있을 수 있다.

주택에 대한 투자도 분명히 투자지만, 그 정도가 현재와 미래 사이의 어느 수준에 있느냐는 생각해봐야 할 것. 그 경로 상에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부채가 있다. 당장 눈 앞에 벌어진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하는 궤도에서 너무 멀리 이탈한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하는데, 현재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금리 오르면 재무부담이 늘어나서 가계부채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려야 하는데, 경제학 교과서에는 다르게 보고 있다. 부채가 많으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물론 이런 측면은 있다. 당장 문제가 생길까 걱정해 가계부채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가계부채를 언급한 것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그 투자가 얼마나 생산적인가를 둘러싸고 가계부채가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부채를 많이 지게 되면 더 많은 부채를 유발하는 요소들을 예방해줘야 하고, 이미 많아진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가는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할 것. 부채 만기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위험 평가를 발달시켜서 부담을 주지 않을 만큼 대출을 받게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방법 있지만, 1~2년 동안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것으로 과거 10년 동안 누적된 결과기 때문에 풀어가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그 동안의 소회를 물어보고 싶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과 가장 힘들었던 부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말해달라. 다음달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2006년 4월에 취임해서 2006년 2007년까지는 통화정책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관심사가 부동산 가격 상승, 외자 유입, 환율 하락 등이었다. 그래서 당시 기본적인 인식은 통화정책 면에서 금리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적합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관심을 뒀다. 당시 정상화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정상화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외자 유입과 그로 인한 유동성 변화, 환율 하락 등이 통화정책 담당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 고심했다. 결과적으로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지니 외자가 엄청나게 유출되고, 환율이 급등하고 요동을 쳤기 때문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왔을 때 우리 경제가 상당한 정도로 충격 받는 점이 있었다는 데 대해 안타깝다.

결국은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의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을 했고, 외자 유치를 하고 미국 연준에서 160억 달러 가져오는 등 조치를 통해 해결했으니 결과적으로 800억 달러 가까운 자금으로 외환유동성 문제를 대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그 정도로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2008년 9월 10월 당시에 초기 단계에서 상황의 깊이라든지 충격의 크기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본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응 속도나 크기를 가지고 여러 평가할 수 있겠지만 2008년 10월 이후 작년 2월까지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대한 대응조치가 가장 크고 속도고 빠른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대응했다.

지금까지 경과로 봐서는 그런대로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생각이 든다. 단지 취임 초기에 말했던 것처럼, 통화정책 하는데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 큰 배는 방향 전환이 빨리 안 된다. 그래서 가속을 하는 것도 감속을 하는 것도 회전 하는 것도 급격하게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관점이 있다.

다른 하나의 관점은 당장 눈 앞에 닥친 과제 해결하기 위해 좌로 우로 회전한다면 정말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제대로 된 궤도에 있는지 이탈한 건 아닌지 제대로 모를 수도 있다. 원래 가야할 궤도 근처에 있는지를 점검해가면서 움직여야 한다.

미리미리 움직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설득과 합의가 쉽지 않다. 궤도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는 검증이 안 되지만, 사후적으로도 검증이 잘 안 된다. 수없이 많은 금융위기 겪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기가 온다. 앞으로 영원히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이유는 상황을 판단하고 예측하는데 생각이 다르기 때문.

이는 한은 총재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예전에 주간 잡지를 잘 보는데, 중앙은행 표현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 적 있다. ‘only human’. 중앙은행 사람도 사람일 뿐이다라는 의미다. 중앙은행 사람도 판단에 확신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게 통화정책 결정하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 4년 동안 금통위 의장으로서 금리는 여러 해명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 다 했다고 생각한다. 있는 그대로 놓고 평가를 받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히 만들어 놓은 것은 없다. 차차 생각해보겠다.

─총액대출한도에 대한 감축방안 발표했는데, 1월 중순경에 대정부 대출금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신용도 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줄이고, 신용도 높은 정부에 대해서는 대출 유지하는 것이 됐다. 대정부 대출을 줄일 생각이 없는지.

지난해 FX스왑 거래 규모가 현물 거래를 넘어섰다. 외환시장이 단기화됐는데, 현황이나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은 정부에 대한 대출을 가급적 삼가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전세계적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다 보니 구조적으로도 1년 단위를 봐서도 작년과 올해 적자지만, 시기적으로 잘 안 맞는 것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필요한 자금은 시장에서 국채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최근처럼 대규모의 재정투입이 필요할 때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이미 우리 제도 안에 들어와 있다. 정부에 대한 중앙은행 대출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고 열려있는 날도 있는데, 정부에 대한 중앙은행 대출 사이에는 국회가 있다. 국회가 예산을 짤 때, 국회의 중앙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 등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거부할 수 있느냐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된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환스왑시장에 관해서는 일단 기본은 외환시장에서 이뤄지는 것은 최대한 자율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 당국에서는 시장에서 자율에 맡겨 놨을 때 앞으로 너무 크게 문제가 될만한 것들이 혹시 방치되지 않는지 관찰하고 필요하면 단속도 한다.

예전에 파악한 적도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지난 저물가 상황에서도 자산버블이 문제가 됐다.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나 지금 자산 버블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굉장히 낮았지만, 총재 개인에 대한 신뢰도는 높았다. 시장에서 신뢰 비결이나 인기 비결은 무엇인가.

▶한은에서 생각하는 것은 자산버블 징후가 현재 잡히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늘 강조하듯이 지난 10년 사이에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소득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했는데, 우리 경우는 그 높은 수준에서 많이 올라가지도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높아진 가격 수준이 거기서 계속 더 올라가면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당장 가까운 장래에 문제가 될 만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기준금리가 2%이고 국채금리가 4%대인데, 이런 수준이 계속됐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혹시나 수준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느냐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당장 주택 가격 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온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라 이럴 때는 조심해야 할 상태라고 본다.

신뢰를 쌓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관성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새는 정보통신이 워낙 발달해서. 통화정책 파급효과도 어떤 면에서는 시차가 더 짧아졌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곤 한다. 시차가 짧아졌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기대효과다. 과거에는 나에게 반응이 왔을 때 영향을 아는데, 지금은 언론 보도 만으로 바로 영향을 받는다.

4년 동안 한은 총재 하면서 보니, 여러 군데에서 신호가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해명하면, 이 해명이 또 다른 오해를 낳는 경우 많이 봤다. 나라 전체를 봤을 때 정제되고 절제된 의사 소통이 있었으면 신뢰를 얻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 또 각자 자기자 추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본다.

─오늘 금통위원 간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시기를 확정할 수 없지만 필요성 공감대가 생겼다고 했는데, 지난번과 온도가 달랐나. 금리 정상화를 미리 준비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게 금리 동결에 작용했나.

▶공감대라는 것은 경기회복세가 자리를 잡으면 완화 기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였다. 시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사실은 시기를 미리 정하는 것은 어렵다. 상반기다 아니다, 하반기다 아니다를 말하기는 어렵다.

합의된 것은 지금 상태가 상당한 완화기조 상태이고 이를 줄여가야 하는데, 경기부양 효과가 지금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확고하지 않다는 것. 1월 2월 3월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것. 4월에 갔을 때 행동할 만큼 변화 있었냐는 부분을 다시 파악해야 할 것.

─취임할 때 불확실성 감안하면서도 결단 내려야 한다는 것이 한은 총재의 덕목이라고 했다. 지난 4년 어떻게 평가하나. 시장에서는 소신이 꺾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후임 총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2006년, 2007년까지 움직이는 상황을 봐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확인된 것이지만 당시가 너무 느슨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를 조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잘했다는 평가 받기도 했고, 잘못했다는 평가 받기도 했다. 이런 평가는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통화정책은 소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중앙은행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해야 한다. 지금 어떤 결정이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좋은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소신을 지켰다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좋은지를 생각해야 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소신이 바뀌어야 한다. 상황이 바뀌는데 소신이 안 바뀌면 안 된다. 어떤 시점에서 어떤 견해를 표현했을 때, 다른 상황에서 이 견해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상황이 다르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현재 어떤 결정이 가장 경제에 좋을 것인가를 감안해 하는 것이니, 내 뜻대로 됐다 안됐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후임 총재에 대해서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끌고 나가기 때문에 각자 자기 몫이 있을 것. 나는 내가 할 몫을 하고 나가는 것이고, 다음에 오는 사람은 거기에 주어진 상황을 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재 재임 기간 중 성과라는 것이 콜 금리 체계에서 기준금리 체계로 바뀐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정책 실행하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열석발언권 등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는지. 최근 자본 유출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한은이 통화정책을 하는 데 대해 몇 가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를 조정하기도 했다. 콜 금리를 목표로 삼을 때 목표를 이탈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했다. 기준금리로 전환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

열석발언권 관련해서는 모든 제도가 한계를 결정한다고 본다. 운영은 그 한계 내에서 움직이느냐가 결정된다. 열석발언권이라는 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 이는 새로운 흐름이 아니다. 예전에 있던 것이다. 사회의 흐름을 직선으로 보느냐 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는 사람에게는 이는 저 뒤에 있는 제도로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필요할 경우 쓸 수도 있다고 볼 것이다. 열석발언권은 오른쪽 극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왼쪽 극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다를 것.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제도의 영향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본 유출 관련해서는 규제는 효율이 떨어지고, 최대한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효율이 높은 것이라고 해왔는데, 경험한 바로는 시장 실패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 충격이 커질 수 있는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약간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고 본다.

방법이 세 단계가 있다. 하나는 기업이 다소 불편을 겪어야 한다. 자본 유출입을 마음대로 왔다갔다 못하게 하면 기업의 불편이 있다. 둘째는 그것을 중개하는 금융회사들이 다소 불편을 감소해야 한다. 그럼에도 또 남아있는 문제는 당국이 해소해야 한다.

지금처럼 무한정의 자본유출을 기업 단위에서, 금융회사 단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로부터 생기는 문제는 당국이 모두 해결해야 한다. 자본 많이 들어올 때는 외환보유액 많이 쌓고, 유지 비용을 감수하고, 자본이 빠져나가면 외환보유액을 이용하고. 이것이 지금의 방법인데, 한 쪽에서 모두를 감수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세계화된 국제금융 환경에서 소위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본유출에 대해 국가적으로 대처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로 치면 1992년 주식투자 자율화됐고, 외환 규제가 없어진 것은 1997년 외환위기 해결 과정에서다. 그 동안 우리가 배운 것은 시장에다가 모든 것을 다 맡겨 놓기에는 국가적으로 너무 충격이 큰 것 아니냐는 것. 규모를 줄이기 위한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흐름이 그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다만 대전제는 자율경쟁에서 오는 효율을 현저하게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다 논의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 상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