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한은총재, 기준금리 조기인상 가능성 시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김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이 결코 실기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김 총재는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경기상승세 지속으로 수요 압력이 증대될 전망이고, 공공요금이 오를 수도 있어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것 같다"며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더 큰 물가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헝가리발 악재에 대해서는 "그리스발 악재보다는 조금 더 제한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총재 발언 전문

금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등 신흥 시장국이 높은 성장률보이고 있고 미국, 일본도 그렇다. 남유럽재정문제가 크게 부각된 5월 이후 발표된 주요 신용지표들도 전월과 비슷하거나 개선된 모습. 지난 5월 26일 OECD가 경제전망보고서 통해 금년 중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향조정했듯이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하방위험이 다소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불안으로 인해.

국내 실물경제를 보면 경제지표들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승세.

앞으로도 국내경기는 수출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겠으나 해외 경기 및 국제금융시장 여건에 비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5월 소비자 가격 중심으로 오름세가 소폭 이어지고 있다.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요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은 수도권은 소폭 하락하고 지방은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엇갈린 움직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전반적인 금융경제상황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7월 12일 경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시장은 일부 유럽국가재정위기, 천안함 사태 등으로 가격변수가 큰 변동을 보였지만 이런 가운데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안정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도록 운영할 것이다. 대외충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외경제여건의 변화방향과 국내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겠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

─유로존 리스크가 지난번 그리스와 이번 헝가리와 어떻게 다른가.

▶자꾸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태가 됐다. 유럽에서 그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3%지만 그리스의 미래가 유로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것이 한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커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로시스템 자체에 대한 걱정이다. 지금 헝가리는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가. 헝가리는 자국 주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느 것이 더 크다 작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헝가리가 그리스에 비해서는 적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아주 소홀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큰 관심이다. 우리경제의 성장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시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 상황대로 그냥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하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진 않겠다.

─통화정책 방향을 보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하지 않고 물가안정 기조위에라고 했는데 회복국면을 지나서 확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

▶견조한 성장을 지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금융완화기조는 유지하고 앞으로의 경제성장이나 이런 것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다. 회복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뜻으로 여러 번 얘기했다. 단지 남유럽이나 동유럽 사태 때문에 단서를 붙이지 않고 얘기하긴 어렵다. 물가안정기조라는 말은, 지난번 부산에서 G20 관련 회의 있었을 때 통화정책에 관한 항목에 G20 국가들은 앞으로의 경제정책에서 통화운영정책이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고 했다, 그런 면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 입장에서도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더 큰 물가압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능력 범위 내에서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내수를 확대할 것이란 말이 있는데, 유럽의 경제사정이 나은 국가에서 내수를 확대한다는 뜻으로 했는데 내수확대가 금리인상과 어떤 연관이 있나

▶내가 말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흑자를 내는 것이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이냐고 하면 현재로서는 수출에 의해서 많이 유지되고 있지만 내수에 소비의 투자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전체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우리의 정책방향과 크게 어긋나는 것은 없다.

─물가 상승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얘기인데 어느 정도 앞당겨서 대응할 생각인지.

▶금통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향후 정책 금리 결정에 있어서 선제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다. 이 자리에서 그 전체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금통위가 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선제적 대응이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을 보는 여러 가지 경제 이론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더욱이 현상에 대한 파악이 다를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언제, 어떻게 할 예정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해 달라.

─금통위원들이 6명인 상태에서 진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공석인 상태가 한달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다. 직접적인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지금 우리가 한명의 금통위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에도 7명인데 5명으로 2년 이상을 운영해왔다. 일본은 우리와 같은 금통위원이 9명쯤 됐지만 2명이상의 공석이 있었다. 금통위가 7명이라는 것은 7명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항상 7명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금통위원들이 각자 다 다른 분야를 전공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해서 커버해야 할 곳이 커버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국내경제 있어서 큰 역할 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선물환 외화유동성 대책에 대해 한은이 어떤 역할을 했고 선물환규제 대응책에 대한 어떤 생각이고, 대응책은 언제 발표될 것인가.

▶선물환규제는 기본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자본시장에 늘어나는 변동폭이 크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경제발전 단계에서 자본시장을 가장 많이 변화한 나라이고 그럼과 동시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제반 시장들, 채권이나 외환시장은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외부 충격에 큰 폭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가장 큰 특징이 외환위기를 경험했을 때부터 자유화, 개방, 국제적인 기준이나 후퇴해가면서 위기를 극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에 글로벌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것도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국제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한은도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로서의 자본시장의 변동폭이 너무 큰 것은 경제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외화대출에 관한 일이 우리 일이다.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은행의 입장이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그 뉴질랜드와 브라질이 금리를 인상했다. 캐나다도 인상했다. 독일 총리도 인상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 오늘 새벽에 외신을 보니까 미국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내년 정도에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점쳤다. 글로벌 공조차원에서 기준금리 인상시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공조라는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같이 한다는 의미와 정보를 같이 나누는 것이다.

각 나라들이 출구전략을 하되 모든 이코노미가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취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에 따라서 공조를 하고 있냐는 것인데 공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 공유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해당된 정치경제, 오픈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어떤 정책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주변국가간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정책의 공조,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을 공유해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감축할 수 있다.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것도 위험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생긴 것이고,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위험의 근본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부산 G20 회의에서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했는지,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선진국 일부에서는 한국이 거론하고 있는 다자간 통화스와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

▶G20 회의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다. 코리아이니셔티브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남유럽, 동유럽 사태가 우리 입장 강화시켜줬다. 처음에 우리가 제시한 금융안전망, 다층간, 여러가지 형태의 금융안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다자화를 시키는 것 등, 양자간 등 여러가지가 논의되고 있다. 하나를 갖고 어느 것을 말하기는 어렵고 다층적으로 제기된 여러가지 안들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는 논의해봐야 한다. 지금 남유럽의 상태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화시켰다고 말했는데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크게 두 가지 목적 갖고 있다. 하나는 글로벌 불균형 문제 해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자체의 돈을 갖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사후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두 가지 방안 있을 수 있다. 여태까지는 왜 이것이 주목을 못 받았냐면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이러한 안전망을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신용 개도국들의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총재들이 원칙에 충실하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았다. 많은 중앙은행 총재들이 과거에 비해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제가 만난 사람이 10명 넘었는데 만나서 항상 양자회담 할 때마다 지난 4월 말보다는 이번 부산회의에서 반응이 훨씬 우호적이었다.

─물가부분 보충질문하겠다. 금리인상 전제조건이 민간경제 활성화를 말했는데, 물가안정으로 이제 돌아섰다고 봐도 되나.

▶물가안정은 중앙은행이 잊은 적이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온 세계가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고 성장이나 이런 것이 2009년도에는 플러스 성장한 나라가 3국 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 물가안정이라던지 이런 것은 쓸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일본이 많이 좋아졌다. 과거에는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 얘기하는 게 도움이 안됐다.

─경제가 상고하저의 성장패턴이 있다고 보여진다. 물가는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압력도 있어 두 개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2009년 4/4분기 GDP가 전 분기대비 2.1% 올랐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상고하저라고 볼 것인지. 상고하저라는 것이 기존 전년 동기대비를 내다가 전 분기대비로 하게 됐다. 상반기에 굉장히 성장하는 추세에서 그 추세를 타서 얼마나 상승하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그걸 상고하저라고 보긴 어렵지 않느냐. 이런 표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한때 굉장히 올라간 것이 지금 굉장히 떨어졌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 경제가 하강할 정도의 그런 위험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