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택기 의원 "전형적 정책자금 빼먹기..도덕적 해이 심각"
일부 저축은행과 채권추심업체들이 '햇살론'을 받아 기존 채무를 상환하라며 채무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을 위한 보증부 대출 상품인 '햇살론'에 대한 대출용도 등 대출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져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위원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과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에게 '친인척이 햇살론을 받아 채무자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라' 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채무자의 친인척이 저축은행에 햇살론을 대출을 신청하면 저축은행이 채무자에게 햇살론을 대출해주겠다는 것. 이어 채무자 친인척이 채무자에게 햇살론 대출금을 다시 대출해주면 채무자는 햇살론 대출금으로 기존채무를 상환, 결국 저축은행이 햇살론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다.
권 위원은 "햇살론 대출시 대출용도에 대해 소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책자금 빼먹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서민금융제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햇살론' 대출자의 신용교육 필요성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