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단행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을 보는 정부의 시선은 싸늘하다.
표면적으론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평가하지만 속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가 금리 인상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정부는 당초 금리 인상쪽에 무게를 뒀다.
시장에선 '전격' '예상밖'이란 평가를 하지만 정부는 '예상'했다는 게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대외불안 요인을 고려할 때 1월밖에 시간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대외 불안요인이란 유럽 재정 위기 악화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에선 포르투갈 등 남유럽발 위기가 4월에 불거질 것이라는 이른바 '4월 위기설'이 팽배하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2~3월중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는 만큼 금리 인상 시점은 1월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적으로는 수요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불만은 한은이 이런 분위기를 시장과 '소통'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격' 인상이란 효과가 필요한 때는 아니지 않냐"며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최소한의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하나의 불만은 '인상폭'이다. 올릴 바에야 기준금리를 3%로 만드는 게 나았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금리인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향후 대외 불안에 따른 경기 악화때 통화정책 수단의 룸(여지)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인상폭을 키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