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태조사 착수…"마땅한 기준 없이 가산금리 운영, 문제있다"
금융당국이 은행 지점장의 전결 금리 제도를 손본다. 전결 금리 관련 모범 규준을 만드는 한편 과도한 전결 금리 가산은 금지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명확한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이뤄지는 전결 금리 제도가 고금리를 낳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적정성에 대한 분석 작업도 진행키로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요 시중은행의 지점장 전결금리 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점장 전결 금리란 말 그대로 영업점장이 거래 실적 등에 따라 소비자의 대출 금리를 감면하거나 가산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점검하려는 부분은 지점장 전결로 책정되는 가산 금리다. 금리를 깎아주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만큼 따로 들여다보지 않기로 했다.
지점장이 전결로 가산 금리를 부여하는 경우는 통상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 등에서 종종 일어난다. 예컨대 돈을 빌려간 기업체의 직전연도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전이라 객관적 입증자료는 없지만 경영 악화나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된다면 지점장이 가산 금리를 매기는 식이다.
하지만 '경영 악화 우려' '신용등급 하락 예상' 등 주관적 판단에 기댈 뿐 전결 금리 부과 기준이나 원칙, 금리폭 등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문제다. 심지어 지점장 가산금리가 갑자기 7~8%포인트 이상 붙어 대출금리가 연 18~20%까지 치솟는 사례도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이에따라 △은행별 지점장 전결 가산금리 사례 △평균 가산율 △최대 가산 금리 폭 등을 분석해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은 지점장 전결 금리 운영 기준이 없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차주의 신용리스크가 올라가면 전결 금리를 올리는데 어떤 근거와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지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근거 없는 과도한 전결 금리 가산은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종의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체계를 건드리는 작업인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시중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모범규준을 만들거나 가산할 때 상한선을 두도록 지도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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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은 지점장 전결 금리 제도 외에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까지 관련 검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은행권에 따르면 연 10% 이상 고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 들어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중 연 10% 이상 대출은 4.6%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2.6%보다 2%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로서 리먼 사태 직후인 2008년10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