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감]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의 오차가 연평균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실제 경제성장률과 0.9~2.2%포인트의 오차가 났다.
2008년 한은은 4.7% 성장을 예상했지만 실제는 2.3%에 그쳤다. 또 2009년에는 4.0%를 전망했으나 실제는 0.3% 성장에 그쳤고, 2010년에는 6.2% 성장했지만 한은의 전망치는 3.5%였다. 지난해에는 3.6% 성장했는데 전망치는 4.4%였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기획재정부(3.3%)와 한은(3%)만 3%대를 예상했고 대부분 2% 중반을 전망하고 있다. 2013년 경제성장률의 경우 대부분 기관들이 3%대 초반을 전망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4.0%) 다음으로 한국은행이 낙관적 전망(3.8%)을 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성장률 전망 격차는 중앙은행의 대외 신뢰성을 훼손하고, 경제주체에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해 의사결정의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경제성장률 1%의 가치를 일자리 7만개, 국세 수입 1조5000억~2조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1.4% 등을 들면서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예측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