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 모두 도전장, "역마진·부실 가능성" 우려의 목소리도
'3조3000억원'의 연구개발(R&D)자금 유치를 놓고 은행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3조원대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이라는 사회적인 명분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은행들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수신 금리를 요구하면서 중소·중견기업 대출 금리는 낮춰야 하는 구조로 보기 때문이다. 역마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해당 기업들이 부실화 될 때의 부담을 은행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주요 7개 은행 모두 도전장 "꼭 따내야"◇=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R&D 자금관리 은행 선정' 접수 마감 결과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외환, 농협 등 주요 은행들이 모두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R&D 자금관리 은행'을 선정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집행 자금을 은행에 맡기고 대신 은행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곳에서 올해 집행할 R&D 자금은 총 3조3000억원이다. 애초 3조8000억원이었으나 최근 업무 조정이 생기면서 5000억원이 줄었다.
7곳의 은행은 내달 1일에 있을 발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들의 프로젠테이션을 들은 후 2일 우선협상대상자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협상대상자 선정은 4월 중순경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 대형은행은 은행장이 직접 챙길 정도로 사활을 걸고 있다.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사회적인 명분도 있기 때문이다. 자금관리 은행으로 선정되면 1순위 은행은 예치금의 60%를, 2순위 은행은 예치금의 40%를 맡게 된다. 자금을 맡는 대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3000억원(1순위 1800억원, 2순위 1200억원)의 대출지원을 한다. 단 예치금액과 대출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예금 금리는 높게 대출 금리는 낮게" "역마진·부실 위험"◇=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담을 은행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자금을 예치하는 대신 연2.25%(한국은행 기준금리-50bp)의 이자를 요구했다. 지급준비율, 예금보험료 등을 감안하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예치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에 정부는 평가항목에서 대출금리 인하와 컨설팅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 대출금리를 가장 낮게 측정한 은행에게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이야기다. 또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되 매년 대출 지원 실적을 점검해 예치자금 비율을 다시 조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에 계약을 깰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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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한 관계자는 "일단 선정되기 위해서 금리를 낮게 책정해서 냈는데 은행 내부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다른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벤처 회사들은 신용등급이 극과 극으로 다른 경우가 많다"며 "아직 지원해야 할 기업의 명단도 보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이 부실화되면 이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가는 데 벤처 회사들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은행 한 관계자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나중에 손익 하락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지원했다"며 "협상 과정에서 손익이 도저히 안 맞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