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사기성 CP 발행, 심증은 가지만 검찰에서 조사할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불완전판매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 직전 발행한 채권의 사기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증은 가지만 그 부분은 검찰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불완전판매는 감독이나 제도의 문제도 큰 부분이 있지만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국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금리에는 고위험이 따른다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발행한 채권의 사기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증은 가지만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대주주의 상당한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법정관리 신청 동양 계열사의 법정관리인에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전달했고 산은이 이를 법원에 개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한도산법상 기존관리인유지(DIP·Debtor in Possession)제도는 법무부와 협의해 법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