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주금공 설립취지 맞는 서민보증 확대 방안 마련해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이 고소득층·대형평형 위주로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세난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와중에 전세보증금 대출의 양극화도 심해진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은 지난 2008년 8만6137건에서 지난해 16만8489건으로 2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은 무려 11.4배(483건→5494건)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저소득층은 2.4(1조8568억원→4조4838억원)배, 고소득층은 19배(238억원→4511억원) 늘어났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보증 건수는 2배 증가한 반면, 중대형(85㎡ 초과)에 대한 보증 건수는 7.8배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거주하기 어려운 135㎡ 초과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은 같은 기간 건수로 4.2배, 금액으로는 8.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신용등급 미달로 전세자금 보증이 거절된 건의 69.8%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55.1%에서 14.7% 증가한 수준이다.
강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힘써야 할 주택금융공사의 5년간 업무 비중이 서민들보다 고소득층 위주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서민들을 위한 보증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