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검사결과 따라 경영진 해임 등 중징계 방침…'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마련키로
금융당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금융권 전체를 점검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사고를 일으킨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는 즉시 검사를 실시해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와 경영진 해임권고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업자 고객정보 유출 관련 대응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하는 대로 3개 신용카드사를 즉시 검사할 계획이다.
1억3000만 건이나 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엄중한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사결과 권한 없는 자가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등 관리 운용상 문제가 드러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해당 회사를 영업 정지시키고 임직원을 해임권고할 것"이라며 "특히 최고 관리자가 금융거래 안전성 의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IT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 경영진을 불법행위자와 동일하게 제재할 수 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전면 점검을 실시한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자체 점검을 진행토록 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금융회사에는 추가 현장 점검을 나갈 예정이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에 '정보유출 감시센터'도 설치한다.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 사례를 접수해 해당 내용을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와 기관이 협력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정보 접근·취급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과 보안대책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신용정보회사 등에도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범위와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기채)는 신용카드사 3곳의 고객 인적정보 약 1억3000만 건을 유출해 유통시킨 혐의(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국내 2위 개인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차장급 직원 박모씨(39)와 광고대행업자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