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한국경제는 저임금을 무기로 하는 중국 등 개도국의 추격과 첨단 기술로 무장한 선진국 사이에 끼어서 이른바 넛크랙커의 덫에 걸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정체될 것이라는 외세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년간 12%의 고속성장을 보이던 중국도 최근들어 8%에 못미치는 성장세로 크게 둔화되면서 중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내외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득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현상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고 결국 언젠가는 거품이 터지는 날이 온다고 하는 부동산시장의 불안, 그리고 정부의 통제범위 밖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규모가 확장되어 중국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림자금융의 붕괴위험에 이르기 까지 적지 않은 불안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게다가 얼마 전 아시아개발은행은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두고 중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둔화와 정체가능성을 지적한 이른바 아시아 지역의 중진국 함정론(middle income trap)을 제기한 바 있다.
중진국 함정론을 간단히 소개하면, 개도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5000불 전후에 도달할 경우 필요한 경제, 사회적 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과거 남미 여러 나라들의 실패 경험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이다.
공교롭게도 아마 지금 중국정부의 리더급 지도자들에게 향후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만 말해 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분명히 '개혁'일 것이다. 만일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말해달라고 해도 그 대답은 마찬가지 '개혁, 개혁, 또 개혁' 일 것이다.
중국정부는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문제는 구조개혁의 실천역량이 충분하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정부의 지도자들은 입만 열면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실천능력이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개혁과 관련된 실천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연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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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에 중국 지방의 모 대학교수는 약 1킬로미터의 땅바닥을 엎어져서 기었다.
모든 중국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가 작년 년말 중국공산당 중요회의에서 채택될 것이라는 확신하에 만일 채택되지 않는 다면 그 벌로 그 자신이 스스로 땅바닥을 기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참고로 중국내에서 공무원의 재산등록이나 공개제도의 도입이 거론 된지는 이미 십수년이 넘었으나, 전국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경제, 사회적인 구조개혁이 절실한 나라는 비단 중국만이 아니다.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한국이나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로 활기를 잃고 있는 일본도 경제, 사회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안정적인 성장이 곤란해진 지 이미 오래다.
아쉽게도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구조개혁의 실천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평가 되어 왔다.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세가지 화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화살도 구조개혁이다. 그런데 아베가 그 화살을 쏘았다는 소리도 없고 목표를 명중시켰다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부도 우리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의 민주화도 필요하고, 창조경제도 필요하고, 혁신경제도 필요하고 규제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 개혁에 대한 필요성 인식만은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실행 역량과 속도이다. 경제는 구호나 화두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결국 한·중·일 삼국 중에서 구조개혁과의 전쟁에서 먼저 승리한 나라가 아시아 경제의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