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법정관리 모뉴엘, 부실대출 논란…홍기택 산은 회장 "여신심사 미진한 면 있다"
돌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전업체 모뉴엘의 허위 수출채권 의혹을 놓고 국회에서 책임 추궁이 쏟아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산업부(무역보험공사),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 등 관련부처가 (무역금융 관련 전반의)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무역보험공사(무보)가 100% 보증해주니까 다른 은행들도 깐깐히 심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보고 제도 개선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최수현 금감원장도 "무보 보증을 믿고 여신심사를 제대로 충분히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모뉴엘의 수출거래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는 '오픈 어카운트' 방식이라서 물품이 제대로 갔는지, 선적 서류가 위조 안 돼 있는지 이게 검증이 안돼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모뉴엘과 자회사인 잘만테크의 회계 기준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회계 감리에 착수하는 한편 부실 여신심사 등을 점검하기 위해 거래은행 10곳에 대한 긴급 검사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규모 여신을 내준 국책은행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2012년까지 모뉴엘의 주거래은행이던 우리은행은 850억원의 여신을 모두 회수한데 반해 같은 시기 KDB산업은행은 오히려 대출을 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의원은 "산업은행이 2014년5월 대출해줄 때는 최고 신용등급을 줬다"며 "현금흐름은 급감하고 매입채무는 증가하고 거래처가 4군데에 집중해 있는데 무보의 보증만 보고 다른 재무안정성은 안본 것 아니냐"고 따졌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무보 보증이 있어서 이를 중요시 여긴 걸로 안다"며 "(재무안정성 검증에) 미진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은 "해외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수출채권은 실질 여부를 확인하려면 컨테이너에서 물품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또 모뉴엘은 자산이 3500억원 정도 되는 외감법인이라서 회계 법인에서 정당한 여러 검증을 거쳐 매출을 확인하는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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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파악한 모뉴엘의 은행권 여신은 총 6768억원(9월말 기준)이다. 담보대출이 3860억원이지만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신용대출도 2908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15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 1253억원, 수출입은행 1135억원, 외환은행 1098억원, 국민은행 760억원 등의 순이다.
이중 모뉴엘이 제품을 수출하면서 무보로부터 받아온 보증서를 근거로 내준 대출이 약 3200억원 정도다.
모뉴엘은 2007년 241억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이 2013년 1조2737억원으로 급상승했다. 홈시어터PC를 중심으로 로봇청소기, 제빵기 등 감각적 디자인의 아이디어 제품을 연이어 내놓으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모뉴엘은 지난 20일 갑작스럽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아직 그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출금액을 부풀린 허위 매출채권으로 금융권에서 돈을 융통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