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대처 이렇게…전문가 조언은
버는 만큼 대출을 받고, 만기에 일시로 갚는 대신 미리 나눠 상환하도록 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수도권에선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에선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새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우선 부채규모를 줄이고 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고정금리 대출이 대출을 받는 쪽에 점차 유리해질 것으로 관측했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새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대출 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심사에 활용하고, 대부분의 주담대를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거치기간 1년 이내)로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신규·변동금리 주담대는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 은행이 차주의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DSR)에 주담대 외 기타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 대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만큼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또 당장 빚을 갚아나가야하는 만큼 소득이 적은 가계는 상환 부담이 커진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비해 전문가들은 우선 계획한 대출액 규모를 줄일 것을 권유했다. 대출 계획을 1억원으로 세웠다면 8000만원으로 줄이는 등 소액이라도 빚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것.
신동일 국민은행 대치PB센터 팀장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 수요자에게 일단은 불리해진다"며 "궁극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상환 계획도 장기적으로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근보 하나은행 압구정골드클럽 PB팀장도 "본인 소득에 맞는 주택을 실수요자 위주로 구입하게끔 하도록 하는 것인만큼 투기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건 어려워질 것"이라며 "동시에 분할상환으로 상환부담도 늘게 돼 분활상환 면제 예시를 꼼꼼히 따져보고 예외에 해당되지 않을땐 대출규모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변동금리 대비 고정금리의 매력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앞으로는 금리가 상승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데다 스트레스테스트 금리 적용 등으로 변동금리 대출 한도가 사실상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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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일 팀장은 "지금까지는 낮은 금리 때문에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며 "하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 국내 금리가 오를 수 있는데다 향후 지속적으로 소득 증가가 어렵다면 금리 일시 상승 시 부담이 될 수 있어 고정금리 대출의 매력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단 상환을 3년 이내로 계획하고 있고 상환 능력이 있을 경우엔 변동금리가 아직은 유리하다는 진단이다.
장석규 신한은행 압구정중앙 PWM PB팀장은 "금리 상승은 앞으로 2~3년 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환능력이 여유 있다면 신규대출의 경우 1~2년 정도는 변동금리로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고 제언했다.
박근보 팀장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 차이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하진 않은만큼 변동금리가 0.5%포인트(p) 이상 낮고 3년 내 상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변동금리가 더 낫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