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든 컨소시엄 4곳이 모두 심사에서 탈락하자 업계에선 사실상 제4인뱅이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한국소호은행·포도뱅크·AMZ뱅크 등 4곳의 신청자에 대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면서 신규인가 계획에 대해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신규인가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구체적 일정은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기약이 없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4인뱅 재추진 여부에 "보도자료 워딩 그대로 경쟁 상황과 여러 환경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며 "다시 추진한다면 기존 신청인이든 새로운 신청인이든 정해진 기준과 평가 결과에 합당한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진 여부 자체가 미정이란 의미다.
일부 탈락한 컨소시엄은 즉각 재도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주도한 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입장문을 내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해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시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번에 신청한 4개 컨소시엄이 모두 자본력이 부족하단 평가를 받은 이상, 재신청을 위한 자본금 확충에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모두 동의할지 의문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규인가는 적어도 정부 조직개편이 확정되는 내년 1월 이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단 것이다.
'소상공인 특화 은행'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한 인뱅 관계자는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하면 수익성의 한계가 뚜렷하다. 소상공인은 폐업도 잦고 다수가 중저신용자라 부실 우려가 큰데, 주담대나 신용대출을 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이라며 "당국도 이러한 딜레마를 잘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 더존과 신한은행이 이번에 참여 철회를 밝힌 가장 큰 이유로 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서 월등한 자본력을 갖춘 네이버파이낸셜 등 제3의 사업자의 신청을 희망하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네이버는 규제산업인 은행업에 진출할 의지가 없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뱅 인가 1,2기 때부터 당국이 네이버에 의사를 타진했지만 규제산업에 들어올 의사는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중금리 전문 인터넷은행'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에서 빠지면서 철회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를 중시하는 것은 맞지만, 은행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에서 은행 수를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단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꼭 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모두 탈락시키진 않았을 거라고 본다. 자본력을 추후에 어떻게 보완해 오라고 할 수도 있었다"며 "현재 당국에서 은행권에 주문하는 게 많은 상황인데 은행을 신규 설립하는 건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제4인뱅은 당장 추진할 동력은 낮다고 본다"며 "내년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끝난 후 이번 정권의 코드에 맞게 새롭게 세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