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 낙찰가의 헐값 처분' 논란과 관련해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답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은 이날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 이상매각하겠다 발표했다"라며 "그런데 통입찰 매각 건수는 늘었으나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는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 헐값에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캠코는 대규모 국유자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감정가 대비 저가 낙찰로 인한 손실 추정액은 약 433억 원, 지난해에는 약 3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국유재산을 헐값에 처분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 사장은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감정가의 100%를 그대로 받게 돼 있는데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간다"라며 "100%로 시작해서 유찰되는 경우에 가격이 내려가는데 (윤 정부에서는)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100% 미만에 해당하는 건수가 많아졌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