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김경환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사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결혼을 미루는 기현상과 관련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허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취득세율이 높아지는 정책모기지의 구조적 원인이 있다"라며 "미혼일 때 연 소득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두 명(부부) 합산 연 소득은 8500만원을 넘기면 대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주택도시기금으로 각 은행에서 취급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미혼 1명의 소득 여건과 부부 2명의 합산 소득요건의 차이가 디딤돌은 1500만원, 버팀목이 2500만원으로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며 "이러니 혼인신고를 안 하고 각자 그냥 미혼 상태로 두고 대출 신청하는 조건을 맞춘다"고 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지연한 사례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연 혼인' 현상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자격 제한, 취득세 중과 등 정책대출의 '결혼 페널티'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김 사장은 "상품 조건을 바꾸는 것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조화시키는 과제가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라며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