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투자금 910억원 전액 손실을 낸 벨기에펀드와 관련해 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모든 투자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백내장 수술의 입원보험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5일 금감원 1층 금융민원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 민원인은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이 누락됐고 전액 손실이 났다. 판매 직원이 벨기에 정부가 장기 임차한 건물에 투자하는 거라고 아주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라며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와 판매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향후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면 이미 처리된 분쟁민원을 포함한 모든 분쟁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한국투자 벨기에 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 2호'는 2019년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설정한 공모형 부동산펀드로, 벨기에 브뤼셀의 정부 임차 오피스 장기임차권에 투자했다. 국내에서 910억원을 공모로 모은 뒤 현지 대출을 더해 1900억원 규모로 매입했으나 금리 상승과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로 매각이 무산되며 투자금이 전액 손실처리됐다.
국내 공모에서는 한투증권이 589억원, 국민은행이 200억원, 우리은행이 120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전액 손실이 현실화하면서 한투증권은 현재 20~50% 수준, 국민은행은 40~80% 수준에서 자율배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투증권과 국민은행은 손실 고객 중 약 80%에게 자율배상이 완료된 상태다. 우리은행은 현재 배상은 진행 중이지 않지만 자율배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이 벨기에펀드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매사들의 자율배상 기준 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민원인과 만나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의 문화를 철저히 바꿔가겠다'라면서도 '이번 자율배상으로 피해자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인도 만나 상담을 진행했다. 민원인은 과거 의사의 진단에 따라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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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주장을 경청한 이 원장은 "법원 판례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22년 대법원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백내장 환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깨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판결 이후 통원 의료비 한도인 20~30만원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자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이 원장의 민원상담을 시작으로 금감원 임원 12명은 매주 1회 민원센터에서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금융감독의 최우선 목표를 금융소비자보호로 두겠다는 표현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모든 업무에 진정성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문화가 조직 전반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