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최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간담회' 강연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상품 다양성과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수용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상품 설계와 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갖춰지면 소비자 피해가 70% 이상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보호만을 강조한다는 지적엔 "오해"라며 "건전성 감독이 가장 중요한 미션으로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간담회'에서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1시간여 동안 진행했다.
이 원장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형식적·문헌에 따른 절차 준수 현상이 드러나 역설적으로 '과실이 없다'는 알리바이용 근거로 활용되는 현상을 보게 된다"고 비판하며 "우리의 방향은 소비자보호 원칙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책무구조도에 구체적인 미션으로 내재화하고 실천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품설계부터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특히 고위험 상품은 어느정도 수준으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나 업권별로 표준화해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려고 한다"며 "KPI(성과평가지표)도 단기성과 중심이 아니라 장기성과 중심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보호만을 강조하면 결국 ETF(상장지수펀드) 등 직접 투자 상품이나 안정형 상품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자율적인 상품 설계나 상품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 업권의 우려를 최대한 들어서 조율할 것"이라며 "업권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는 일들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소비자의 상품 가입 절차는 핵심 중심으로 아주 간소하게, 현재 30~40분 걸리는 절차를 기본 중심으로 15분 이상 절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제조회사(자산운용사)와 판매사(은행, 증권사) 인수인계 과정에서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되, 소비자와의 컨텍 포인트에서 핵심 중심으로 정리되도록 보강하고 있다"고 했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가 안착되면 금융소비자 피해가 대폭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원장은 "소비자 피해 부분이 70% 이상 해소되고, 현재 직면한 분쟁조정 이슈 절반 이상이 줄 수 있다"고 낙관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금융사기 피해는 영국 보이스피싱 모델과 같은 무과실배상책임제도를 업권과 논의해 법제화 하거나 페어펀드(공정한 펀드)등 완충 지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이슈에 밀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는 뒷전이 됐다는 우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업계의 우려 사항을 잘 듣고 있다. 소비자보호는 금융에 맡긴 국민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미션은 건전성 감독"이라며 "기본을 잃고 치고 나가면 안된다. 당국도 건전성 감독 미션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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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해 이 원장은 "(가상자산법이)언제 확정이 될지 모르지만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감독당국은 디지털보안 관련 표준화 지원, 보안시스템 및 해킹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감독체계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은행·금융투자 등 기존 금융회사(레거시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펼쳤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나 디지털금융 전환할 때 레거시쪽이 두 손 , 두 발이 묶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맞는지 의문이 있다. 은행, 금투, 거래소 등등이 관련된 플랫폼으로 공유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가상자산 시대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융업권이 고용노동시장에서 직간접적으로 100만명의 일자리를 차지 하는 큰 영역인데, 수동적으로 시대 변화를 맞이 하는게 적절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통적인 일자리와 관련해 제공하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의)급격한 변화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개인적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