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4년도 금융감독원에 대한 경영평가로 B등급을 부여했다. 금감원은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 7년 만에 A등급을 받았으나, 2023년도에 이어 2년 연속 B등급을 받게 됐다. 금융위와의 공조가 부족했다는 부대 의견이 2년 연속으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20일 금감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전달했다.
금융위는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매년 금감원의 경영평가 등급을 매긴다. 등급은 △S등급(95점~100점) △A등급(85점~94점) △B등급(75점~84점) △C등급(65점~74점) △D등급(60점~64점) △E등급(60점 미만)까지 6단계다.
금감원은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4년 연속 B등급을 받았으나 이후 이복현 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평가인 2022년도에 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2023년도 들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으로 1년 만에 B등급으로 다시 떨어졌고, 2024년도에도 B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특히 양대 금융당국이자 상위기관인 금융위와의 '공조'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2024년도 경영평가 부대 의견 중 하나로 '해외 업무 관련 금융위와 협업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지적했다. 금융위가 해외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의 업무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해외 사무소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2023년도에도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해 금융위와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지난해 금융위,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과 엇박자를 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이복현 전 원장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전 경제부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어 4개 기관 수장이 진행하는 F4 회의에 불참하자 금융위는 "언론플레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영평가 등급은 금감원 임직원의 성과급에도 영향을 준다. 금감원은 연말에 성과급을 한 차례 지급한다. S등급이면 월급의 150%, A등급 130%, B등급 105%, C등급 75%, D등급 0%, E등급 0%를 받는다. A등급을 받은 2022년도에는 임직원 평균 642만원을, B등급인 2023년도에는 483만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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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에서는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금융현안에서 임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면서까지 대응했으나, 적절한 평가를 못받았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지난해 업무에 대한 평가이긴하나, 최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교체되면서 양대 금융당국의 관계 전환 계기로 삼을 기회를 놓쳐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감원 한 직원은 "금융위의 평가를 받은 다른 기관 중에 B를 맞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라며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지만, 일부 금융위와 협조가 잘 안 됐던 점이 과다 평가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에 S등급, 산업은행에 A등급을 부여했다. 부당대출 사건이 불거졌던 기업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B등급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