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세제혜택 부여+재정 20% 후순위 보강으로 안정수익률 기대
산업은행, 핵심정책이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혜택..면책조항도 적용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중 간접투자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총 7조원이 투입된다.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책성펀드는 총 5조6000억원이 조성되고,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펀드는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와 달리 세제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유망기술기업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는 펀드가 선설돼 8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 관계부처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회의를 열어 향후 5년간 △직접 지분투자 15조원 △간접투자(펀드) 35조원 △인프라 투·융자 50조원 △초저리 대출 50조원 총 150조원 이상 규모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펀드 조성 첫 해인 내년에는 150조원 가운데 총 30조원 이상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산경장 회의에서는 세부적으로 첨단기금과 민간자금 합동 간접투자 방식으로 5년간 총 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금에서 1조5000억원, 민간자금 5조5000억원, 재정 45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7조원 중 정책성 펀드는 5조6000억원이 조성된다. 투자처를 사전에 정해 놓지 않은 블라인드펀드로 3조9000억원(70%)이, 프로젝트펀드로 1조7000억원(30%)이 각각 도입된다.
블라인드펀드는 벤처, 혁신기업, 스케일업 및 지역산업 지원 등 정책 목적을 반영해 기금과 재정이 후순위로 민간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다. 공공자금 비중을 평균 40%까지 높여 민간 금융회사의 위험이나 출자부담을 줄이는 구조로 짜여진다.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000억원 조성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이 5700억원을 투자하고, 기금에서 300억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정부 재정이 1200억원 후순위(20%)로 들어간다. 국민들도 첨단산업에 투자해 성과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재정 후순위 투입에 따라 손실을 방어할 수 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조성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세제혜택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구체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유망기술기업 등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신설된다. 규모는 8000억원이다. 민간 출자보다는 첨단기금의 출자비중을 75% 수준으로 높인다. 높은 위험성을 감안해 충분한 수준의 재정 후순위 보강(40%)이 이뤄진다.
국민성장펀드 운용 및 투자를 담당할 산업은행 직원과 민간 금융회사에는 투자 책임에 대한 '면책'이 부여된다. 특히 적극적인 임무수행과 우수한 민간전문가 유치를 위해 산은 사무국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총인건비 예외사유를 인정(정부정책상 특별히 '인정')할 방침이다. 내년에 신설하는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이행 우수기관 인센티브도 산은에 부여한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따라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이행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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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50조원의 성장펀드는 산업별로는 AI(인공지능) 분야에 가장 많은 30조원을 투자한다. 이어 반도체 20조9000억원, 모빌리티 15조4000억원, 바이오·백신 11조6000억원, 이차전지 7조9000억원, 미디어·콘텐츠 5조1000억원, 항공우주·방산 3조6000억원, 수소·연료전지 3조1000억원, 원전 2조7000억원, 디스플레이 2조6000억원, 로봇 2조1000억원 등이다. 국민성장펀드엔 금융과 산업계 최고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자문기구인 전략위원회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