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7년 만에 공공기관 지정 목전까지 간 금융감독원이 조건부 지정 유보를 통보 받았다. 지난해 9월 당정대(당·정부·대통령)의 공공기관 지정 발표 이후 넉 달간 지속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 강력한 통제를 받는다.
'깜깜이' 논란이 일었던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공개해야할 뿐 아니라 정원과 조직, 공시, 예산 및 복리후생에 대해 공공기관 이상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또 검사와 인허가, 제재 등 고유 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하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로 유보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금융감독업무의 자율성과 기관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투명성을 제고하도록하는 조건을 전제로 지정 유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관리 측면에서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올해 중에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명시화하고 기관장 업추비 상세내역,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항목 추가 등을 포함해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를 강화한다.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한다.
또한 업무혁신을 위해 기존 제재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사결과 통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지난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도 충실히 이행토록 했다.
지정유보 조건을 금감원 경영평가 편람에 엄격히 반영한다. 공운위는 향후 유보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보아가며 내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경평 항목에서 유보조건 관련 지표 배점을 확대하는 한편 세부평가내용 추가, 변별력 강화, 중대위반 시 0점 부여 등을 해야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금감원 권한은 확대된 반면, 권한행사의 적정성 논란, 불투명한 경영관리 등 공공성에 대한 외부 지적이 계속돼 권한에 걸맞는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실질적인 면에서 공공성·투명성이 제고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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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위기는 벗었으나 금융위 통제권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024년도 금감원 경평 등급을 2년 연속 B등급을 부여했다. 조건부 지정 유보에 따라 향후 평가 기준은 더 엄격해진다.
금감원은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9월 당정대의 공공기관 지정 발표 이후 넉 달동안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공운위가 지적한 공시 확대, 복리후생 관리 강화 등에 대해 공공기관 수준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며 "검사, 제재 쇄신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