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하냐"…금융당국, 전 금융권 소집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을 연장해주는 것을 '금융 혜택'으로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즉각 전 금융권을 불러모아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 금융권을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는 "전 금융권과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으로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라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6·27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규제 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어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대출도 금지했다.

이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금지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자 금융위가 추가적인 규제 방안을 내놓기 위해 금융권을 소집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