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1주택자의 평균 대출액이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은행 기준으로 1주택자 전세대출 건수는 7만5850건에 달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할 경우 최소 7만명 이상의 1주택자가 영향권 안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지난 1월말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 잔액은 11조6090억원에 달했다. 무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이보다 약 9배 많은 91조1993억원 이었다. 전세대출을 받은 1주택자는 7만5850명으로 전체 전세대출 차주(80만1704명)의 9.4%를 차지했다.
1주택자가 받은 평균 전세대출은 1억5305만원으로, 무주택자 평균 대출액인 1억2564만원 대비 2741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2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1주택자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아예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2년 단위로 도래하는 전세대출 만기도 연장하지 않는 규제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규제에 따라 1주택자 전세대출 만기 연장이 막히면 본인 집에 거주하거나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8000만원, 아파트를 포함한 종합 주택 평균 전세가격은 4억6841만원이었다. 전국 기준으로는 아파트 전세가 3억2300만원, 종합주택은 2억7000만원이다. 1주택자 평균 전세대출액 1억5305만원은 서울 종합주택 전세가격의 32.6%를 차지할 정도로 작지 않은 금액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을 회수할 경우 상당한 유동성을 회수하는 효과가 날 수 있다"며 "1주택자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경우 집값 안정에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 3사가 지난해 공급한 1주택 이상의 전세대출 보증액은 13조9395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전세대출 보증액 109조3995억원의 12.7% 수준이다. 4대 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은 80% 이상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고 1주택자에게 전세대출을 내줬다. 사실상 공적 보증기관이 은행의 돈 떼일 위험을 '제로'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은 과거 5년간 약 5배 가량 급증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수도권·규제지역으로 한정할 가능성이 있다. 오는 17일부터 시행하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조치도 수도권 아파트로만 한정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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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아울러 '투기' 목적이 아닌 직장 이전이나 교육, 부모 봉양 등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전출 인원은 127만1697명이었다. 이 가운데 직장 및 자녀 교육을 이유로 이동한 인원은 62만5269명으로 전체의 49.1%를 차지했다. 비거주 사유의 절반 가량은 직장과 교육 문제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