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노쇼사기와 사이버 스캠 등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자금 차단 공조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FIU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브루나이 다루살렘 반다르 세리 베가완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 2026년 연차총회에 참석했다고 2일 밝혔다.
APG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이행하는 지역기구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41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한다. 이번 총회는 41개 회원국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서 약 35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역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 스캠과 초국경 조직범죄, 인신매매가 개별 국가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이에 신속한 정보공유와 수사 협력 등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뿐 아니라 제도와 역량이 부족한 회원국에 기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 대표단은 노쇼사기 등 신종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지급정지제도를 소개했다. 범죄자가 범죄수익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기 전에 불법자금의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조치는 범죄수익 몰수와 잠정조치를 강화한 FATF의 개정 권고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불법자금의 조기 차단과 범죄수익 몰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금융회사 등 민간 부문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민관협력이 불법자금 차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APG는 차기 총회부터 약 5년간 회원국들의 제5차 FATF 상호평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FIU는 과거 평가에서 지적된 결함을 개선하는 한편 법인 투명성과 범죄수익 몰수 등 강화된 국제기준을 실제로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