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가 카드 발급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월 500만원 한도의 햇살론 카드를 발급한다. 아울러 과도한 추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성실 상환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19일 내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 관행 근절 및 신속한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햇살론 카드는 카드사 재원을 바탕으로 발급된다. 최초 사용 시에는 월 한도가 300만원 수준이지만, 1년 이상 성실하게 이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할 경우 최대 월 5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될 전망이다. 기존에도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월 300만원 한도의 햇살론 카드가 운영되고 있으나, 소상공인 전용 카드를 별도로 도입해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채무조정을 받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후불 교통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도 출시한다.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1호 대규모 투자처 7곳이 공개됐다. 전남 해남군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비롯해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산업 관련 사업이 중심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국가균형성장을 고려해 펀드 자금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입하고,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지방 공급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9일 내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 투자처로 △K-엔비디아 육성 △전남 해남군 국가 AI컴퓨팅 센터 △전남 해상풍력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평택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등 7곳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호 투자처 대부분이 AI와 반도체 관련 사업으로 채워진 것은 AX(인공지능 전환)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전체 150조원 투자 가운데 산업별로 AI 분야에 가장 많은 30조원을, 반도체 분야에 20조9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에 민생금융범죄 부문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도록 특별사법경찰법(특사경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정부가 하면 좋은데 잘 못하는 것 같으니 금감원에서 준비해서 불법사금융 단속을 잘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불법사금융 단속도 금감원에서 하려면 여기에도 특사경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이 원장은 "필요하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관련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았던 점도 언급했다. 그는 "어떤 법 위반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일일이 넣을 필요는 없고, 검사가 특사경을 지정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특사경법상 대부업법 위반은 단속이 가능하지만,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며 "금감원을 포함하려면 관련 조문을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 부분을 고쳐야겠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권 CEO(최고경영자) 선임 절차와 관련해 "투서가 엄청 들어오고 있다"며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자신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월 중 개선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에서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은행의 누굴 뽑는데, 선임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투서가 엄청 쏟아진다"며 "그 주장들이 단순한 경쟁관계에서의 음해가 아니고, 타당성 있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돌아가며 계속 해 먹더라,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하고 그래서 금융그룹을 잘 운용하면 누가 뭐라하겠나,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온갖 공격이 들어온다"며 "돌아가면서 계속, 은행장 했다가 회장했다가 10년~20년 해먹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질의했다.

코리안리재보험이 종로구 수송동 신사옥 건설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코리안리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빌딩 세미나실에서 본사 신사옥 건설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 6곳에서 4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신사옥 건설사업의 전반적인 개요와 건축 계획이 공유됐으며 입찰 참여 시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참석 건설사들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코리안리는 향후 입찰 절차를 거쳐 최종 시공사를 선정한 뒤 내년 5월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건설되는 코리안리 신사옥은 대지면적 7260㎡, 연면적 약 11만2600㎡, 지하 8층·지상 21층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로 조성된다. 2030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며, 본사 사옥으로 사용되는 동시에 일부 공간은 임대 공간으로도 운영될 예정이다. 신사옥에는 510석 규모의 콘서트홀이 들어서 종로구 일대 문화공간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계획'에 맞춰 약 2600㎡ 이상의 개방형 녹지 공간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이 비대면 금융거래의 보안성 및 인증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 안면인증 기술을 적용한 'NH얼굴인증서비스'를 출시했다. NH얼굴인증서비스는 고객이 사전 등록한 얼굴 정보를 기반으로 촬영된 얼굴 데이터와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얼굴 이미지는 원본으로 저장하지 않고 얼굴 특징을 추출해 변환한 뒤 분할·암호화해 분산 저장한다. 해당 서비스는 NH올원뱅크 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입출식 계좌 개설과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비대면 금융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보다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 절차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보안성을 강화한 NH얼굴인증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인증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다시 드러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이익을 보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공적 책임의식이 충분한지 영 의문"이라고 연달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이라는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이라는 느낌을 준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도 사회의 한 부분으로 지속가능하게 가야 한다. 사회 수준에 따라 금융권에 요구하는 공공성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의식이 너무 부족하다. 금융이라는 게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은 영업 못하게, 특권자적 지위에서 특별한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개별 금융기관 자체나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다. 거기서 이익을 보면 거기에 상승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영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서 7곳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금융위원회의 내년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는 △첨단 AI 반도체 설비 △K-엔비디아 △재생에너지 △국가 AI컴퓨팅 센터 △이차전지 소재 △전력반도체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등 7곳이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고 국민성장펀드가 핵심이 돼 경제성장을 선도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매년 30조원씩 5년간 총 150조원을 투자해 대한민국의 향후 20년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펀드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역이 성장의 수혜자가 아니라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에 유리한 채무 관련 소송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채권, 특히 민간분야에서 금융기관들이 채권관리를 하고 있는데, 법률상 이상한 특례를 만들어 금융회사 간에 채무 관련 소송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송달간주제도도 많고 채무자들은 송달이 됐는지 모르는데 판결이 난 경우도 많다. 인지도 깎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에 왜 인지를 깎아주고, 소송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할까. 타당성이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IMF 때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하는게 급선무라고 정책 목적을 그쪽으로 과도하게 페이버를 줬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못 갚으면 송달 특례, 인지 특례까지 금융회사에 줘 가면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기간을 연장한다. 상사채권은 3-5년 걸리는데, 이건 10년까지 계속 갱신한다. 인지도 갂아주는데 매우 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헌법상 평등권 침해다. 법률로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의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연 3~6%의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새롭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9일 금융위의 내년 업무보고를 통해 "사람 살리는 금융을 하겠다"며 "저신용자의 고금리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소외자 대상으로 연 3~6%대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새롭게 공급한다. 그는 "연체자가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인 불법사금융예방 대출 금리가 15. 9%로 금리가 너무 높다"며 "성실상환시 5~6. 3%로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생계자금대출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청년은 능력보다 가능성을 보고 기존대출 상품 대출거절시에도 학원비, 창업준비금 등 사회진입에 필요한 자금을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대출로 공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책서민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은행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리금융그룹 계열 ABL생명은 전속 설계사 조직(FC채널) 확대를 위한 조직 혁신에 본격 착수했다. ABL생명은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 소재 연수원에서 FC채널 조직 혁신 프로그램인 'Great Growth(위대한 성장)' 설명회를 열고, FC채널 중장기 비전과 핵심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FC채널은 전속 설계사 조직을 운영·관리하는 ABL생명의 주력 영업채널이다. 곽희필 ABL생명 대표이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FC채널은 ABL생명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교육과 보상, 커리어 전반에 걸친 제도 혁신을 통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FC채널이 업계 TOP4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FC채널 조직 성장을 위한 수수료 체계 개편과 영업 교육 시스템 개선, 향후 경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곽 대표를 비롯해 영업·재무 부문 임원과 FC채널 지역단장, 지점장, 팀매니저, 육성매니저 등 총 317명이 참석했다.

한국전력공사·한국동서발전·삼성물산이 수주한 괌 요나(Yona) 태양광 발전사업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총 2억4100만 달러 규모의 금융을 제공한다. 수은은 이번 사업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 1억5000만 달러 및 사업주 지원을 위한 자본금연계대출(EBL) 9100만 달러를 공급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괌 요나 태양광 발전사업은 괌 요나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132MW 규모)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325MWh 용량)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로, 연평균 예상 발전량만 222GWh에 달한다. 이는 괌 2만 가구의 연평균 전력 소비량 합계(211GWh)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총 사업비만 5억 달러를 넘으며 축구장 360개 넓이의 250만㎡ 사업부지에 태양광패널 약 20만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사업 완료 시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괌 내 발전용량은 기존 258MW에 더해 총 390MW로 확대돼 괌 전체 발전용량(708MW)의 절반을 넘어서는(55%) 수준으로 올라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