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올해 3. 0% 성장률을 예고하는 등 반도체발(發)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양극화는 우리 경제에 여전한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청년,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정책들이 올해 하반기 이후에 이어질 예정이다.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20230년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 첨단산업 등에서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K-뉴딜 아카데미, 부트캠프 등 첨단산업 분야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양성한 전문인력은 기업,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등 모두 수요 분야와 매칭하는 플랫폼을 신설한다. 특히 자격·교육·경력 등 직무능력 외에 프리랜서 등 경력정보까지 원클릭으로 이력인정서를 발급·제공하는 '커리어뱅크'를 구축한다.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일정 기간 근속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제도 청년특화트랙은 '첫 취업 도전 청년' 중심으로 개편한다. 청년고용 인센티브 등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예식장보다 집을 먼저 계약했어요. 집값 오르는 속도가 워낙 빠르니 식장 알아볼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 #이달 들어 예식장을 알아보기 시작한 예비신부 A씨(33)는 그에 앞서 신혼집 계약부터 서둘렀다.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것도 집 때문이다. 예비신랑 회사의 사내대출 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한 확보하려면 혼인신고 서류가 필요했다. #결혼 2년 차인 B씨(35)는 아파트 매수를 앞두고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 양가 부모의 증여금을 보태 내 집을 마련하려던 계획이 갑작스런 은행의 대출 한도 축소로 한 순간에 다 틀어져버렸다. B씨는 "사려고 했던 집이 2년 전만 해도 6억원이었는데 지금은 10억원이 됐다"며 "대출 한도마저 절반으로 줄어 서울 외곽에서 다시 매물을 찾아야 한다. 결혼할 때 집을 사지 않은 게 가장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한도를 줄이면서 3040세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자기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주택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오는 16일 세제 분야 부동산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11개 쟁점을 제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적정 보유세, 초고가 주택 문제, 보유세·거래세 관계 외에 부동산 세부담의 지역별 차등 여부 등도 토론회 쟁점으로 다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세제 분야 '부동산 정책 주요 쟁점'을 보고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날 공급 분야(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15일 금융 분야(금융위원회), 16일 세제 분야(재경부)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구 부총리는 세제 분야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총 11개의 쟁점을 제시했다. 특히 세제 전반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 개편의 정책목표·효과 및 시장 영향 △부동산 세부담의 지역별 차등 여부 △부동산 세제 개편의 단계적 시행 여부를 쟁점으로 다뤘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제시한 쟁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구 부총리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왜곡 또는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측면의 세제를 운영하겠다"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에 많이 거두고, 내려가는 지역은 깎아주는 등 차등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부산 동래구 '동래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동래도심복합개발 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준비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신탁방식의 전문성을 활용해 체계적인 사업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자 진행됐다. 양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 ▲사업성 검토 및 개발계획 수립 ▲사업관리 및 자금조달 검토 ▲신탁방식 도심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제반 사항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동래 도심복합개발사업은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57-1번지 일원에 약 227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신규 공급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이다. 온천동은 부산지하철 1호선·4호선 및 중앙대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갖춘 동래 생활권의 중심지다. 동래역과 명륜동 상권, 대형마트, 의료·교육시설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돼 있어 주거 선호도가 매우 높다.

오는 15일 금융분야 부동산 대책 대토론회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규제와 전세대출 규제, 이주비 대출규제 등이 3대 주요 쟁점으로 선정돼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부동산 대책 토론회 중에서 주택금융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이같이 보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분야의 경우 '필요한 부분은 대출규제 완화해 달라'는 의견과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현행 유지 및 강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대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조정, 정책대출 확대 필요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자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대출규제와 정책모기지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주택시장 자극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된다"고 부연했다. 전세대출 규제 정책방향도 토론회의 쟁점 주제다. 무주택자 자금지원을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전세대출의 전세·매매가격 견인효과 등을 감안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모듈러 주택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화 움직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공공발주도 지연되면서 업계에서는 시장 확대의 핵심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1. 6만 가구 이상 공급". 특별법은 국회서 낮잠━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조치에 모듈러 주택 법제화 등을 포함시키며 모듈러 주택을 주택공급의 새로운 대안으로 강조했다. 올 초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는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1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전북 군산의 모듈러 주택 제작공장을 찾아 "좋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듈러 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적 건설사 외에 삼성전자와 LG전자도 AI와 스마트홈 기술을 접목한 모듈러 주택 시장에 뛰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