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을 확대해온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 정비사업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과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안정적인 신규 수주 물량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경기 안양 충훈부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처음으로 공공재개발 시장에 발을 들였다.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9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충훈동 768-6번지 일원 '충훈부 공공재개발 사업' 시공사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단은 이달 말 사업제안서 등 입찰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민대표회의의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시공사로 선정될 예정이다. 충훈부 공공재개발은 약 14만1470㎡ 부지에 최고 49층, 19개 동, 총 385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 최고 38층 계획을 49층으로 상향해 안양을 대표하는 대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LH가 사업 시행을 맡는다.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구축 중인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진단 서비스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거래정보, 건축물정보, 체납정보 등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분석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HUG 안심전세앱을 통한 올 9월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후 국민 이용 접점이 넓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등 외부 연계를 통해 접근성과 활용도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대책 발표 후 개발현황과 협력 의사를 밝힌 기업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 추진 초기협력 MOU를 체결하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후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은 준비한 부동산 정책 보고서로 발언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진행 상황과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원인까지 보고서에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14일 부동산 공급 정책과 세제 개편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발언을 신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주택 공급 규제 완화와 종부세·양도세 개편 등 부동산 7대 쟁점을 보고했다. 보고 직후 오 시장은 도심 정비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제안을 구두로 발표하려고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 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쪽으로 넘겨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시장께서 주실 것은 구두 발언 대신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접수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의 발언권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정부가 올해 3. 0% 성장률을 예고하는 등 반도체발(發)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양극화는 우리 경제에 여전한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청년,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정책들이 올해 하반기 이후에 이어질 예정이다.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20230년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 첨단산업 등에서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K-뉴딜 아카데미, 부트캠프 등 첨단산업 분야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양성한 전문인력은 기업,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등 모두 수요 분야와 매칭하는 플랫폼을 신설한다. 특히 자격·교육·경력 등 직무능력 외에 프리랜서 등 경력정보까지 원클릭으로 이력인정서를 발급·제공하는 '커리어뱅크'를 구축한다.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일정 기간 근속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제도 청년특화트랙은 '첫 취업 도전 청년' 중심으로 개편한다. 청년고용 인센티브 등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예식장보다 집을 먼저 계약했어요. 집값 오르는 속도가 워낙 빠르니 식장 알아볼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 #이달 들어 예식장을 알아보기 시작한 예비신부 A씨(33)는 그에 앞서 신혼집 계약부터 서둘렀다.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것도 집 때문이다. 예비신랑 회사의 사내대출 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한 확보하려면 혼인신고 서류가 필요했다. #결혼 2년 차인 B씨(35)는 아파트 매수를 앞두고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 양가 부모의 증여금을 보태 내 집을 마련하려던 계획이 갑작스런 은행의 대출 한도 축소로 한 순간에 다 틀어져버렸다. B씨는 "사려고 했던 집이 2년 전만 해도 6억원이었는데 지금은 10억원이 됐다"며 "대출 한도마저 절반으로 줄어 서울 외곽에서 다시 매물을 찾아야 한다. 결혼할 때 집을 사지 않은 게 가장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한도를 줄이면서 3040세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자기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주택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오는 16일 세제 분야 부동산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11개 쟁점을 제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적정 보유세, 초고가 주택 문제, 보유세·거래세 관계 외에 부동산 세부담의 지역별 차등 여부 등도 토론회 쟁점으로 다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세제 분야 '부동산 정책 주요 쟁점'을 보고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날 공급 분야(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15일 금융 분야(금융위원회), 16일 세제 분야(재경부)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구 부총리는 세제 분야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총 11개의 쟁점을 제시했다. 특히 세제 전반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 개편의 정책목표·효과 및 시장 영향 △부동산 세부담의 지역별 차등 여부 △부동산 세제 개편의 단계적 시행 여부를 쟁점으로 다뤘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제시한 쟁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구 부총리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왜곡 또는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측면의 세제를 운영하겠다"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에 많이 거두고, 내려가는 지역은 깎아주는 등 차등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