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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초안 발표를 앞두고 은행권이 분주해졌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컨소시엄에 은행이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주요 은행들은 벌써부터 컨소시엄을 함께 꾸릴 파트너를 만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선점 작업에 나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중 나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초안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은행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컨소시엄 모델'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한국은행과 정치권이 주장한 내용을 절충한 안이다. 그간 한국은행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거나 적어도 과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정치권은 자본금·시설·인적요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이 아니어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절충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이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은행들은 벌써부터 다른 업권과의 컨소시엄

상호금융권에 대해 연말까지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130% 규제와 유동성비율 규제가 동시 강화되면서 지역·서민금융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호금융권 회장단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역의 적자 조합이 속출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에 충당금 130% 규제를 6개월 추가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합이 중앙회에 맡긴 정기예치금은 언제든지 유동화가 가능한 만큼 유동성 비율 산정시 만기와 상관없이 유동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올해 연말까지 130%로 상향 적용할 방침인 가운데 상호금융권 회장단이 6개월 추가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기회복 지연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악화로 지역금융 본연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상호금융권에서 자산이 가장 큰 농협의 경우 지난 8월말 기준 적자 농축협 조합이 216개에 달하는

정부가 총급여 5000만원 이상의 상호금융 준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 축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5개 상호금융 회장단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비과세혜택이 축소되면 많게는 '조 단위'의 예금이 이탈해 상호금융권 경쟁력이 떨어지고 농어업인·서민의 경제적 지원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외국인 주주가 73% 이상인 시중은행은 각종 금융상품에 비과세혜택이 유지되는 반면 농어업인에 배당하는 상호금융 혜택은 축소돼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외국인 주주 73%인 시중은행은 각종 혜택, 상호금융은 비과세혜택 축소 '역주행'━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준조합원의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축소할 경우 농축협 예수금이 최소 5130억원에서 최대 2조1800억원 이탈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총급여 5000만원 이상의 준조합원 비중은 13.7%에 달하고, 이 가운데 약 7.2%가 이탈할 것으로 분석됐다. 비과세예탁금만 이탈하면 5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초안 발표를 앞두고 은행권이 분주해졌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컨소시엄에 은행이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주요 은행들은 벌써부터 컨소시엄을 함께 꾸릴 파트너를 만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 작업에 나서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중 나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초안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은행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과 민간 기업이 협력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컨소시엄 모델'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한국은행과 정치권이 주장한 내용을 절충한 안이다. 그간 한국은행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거나 적어도 과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정치권은 자본금·시설·인적 요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이 아니어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절충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이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은행들은 벌써부터 다른 업권과의

오는 2027년부터는 자산·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듀레이션갭)가 크게 벌어진 보험사는 경영실태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금보다 듀레이션갭이 악화한 보험사는 장기보험상품의 판매 제한도 받는다. 대신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 규제인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는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단계 도입한다. 일시에 새 기준을 적용하면 보험사 자본비율(K-ICS·킥스)이 19.3%포인트(P) 급락할 것으로 추산돼서다. 금융위원회는 할인율 현실화 방안의 하나인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를 내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는 한편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듀레이션갭 규제를 20207년부터 신규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종관찰만기란 실제 시장금리(국고채 금리)를 사용하는 가장 긴 만기를 뜻한다.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 수준을 당초에는 국고채 20년물 금리(최종관찰만기 20년)로 적용해 왔는데, 이를 국고채 30년

KB금융그룹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진행된 'GITEX Global 2025'에 디지털 혁신 주도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참관단을 파견했다. GITEX Global 2025는 두바이 디지털경제청에서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로 전 세계 180여개국, 6500개 이상의 기업·투자자·기관이 참여해 차세대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선보이는 혁신의 장이다. 이창권 KB금융 디지털·IT부문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참관단은 현지 벤처캐피털(VC)·투자사 등과 만나 인공지능(AI)·핀테크·블록체인·사이버 보안 등 역동적인 현지의 기술 투자 트렌드를 파악했다. 또 두바이 정부 유관기관을 방문해 디지털 금융 혁신 정책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KB금융 참관단은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A2Z(이하 에이투지)' 및 AI 기반의 글로벌 위성·지리정보 분석기업 S

자동차보험 적자 해소가 시급하지만 정작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은 더디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8주 이상) 타당성을 입증하는 방안을 두고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 당국도 한발 물러섰다.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커졌다.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보상 체계 합리화 방안이 재검토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이번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개정안을 재검토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지난 2월 근거 없이 남발됐던 향후치료비의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보상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정비업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는 본인부담금이 없는 보험 구조, 느슨한 심사 체계, 진료수가 기준의 불균형 등 제도 전반의 허점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다. 단순히 보험료 조정만으로는 손해율을 낮출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부담금이 없다. 환자가 진료비 부담을 전혀 지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치료를 걸러낼 유인이 약하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고가 검사나 시술을 시행해도 환자 반발이 적어 과잉 진료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또 사전심사제도나 진료 항목 제한이 거의 없어 보험금 누수가 구조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사 체계 역시 건강보험보다 느슨하다. 건강보험은 진료 항목과 횟수별로 심사·삭감 기준이 정교하게 마련돼 있지만 자동차보험은 그렇지 않다. 경상환자 진료비 증가의 상당 부분이 한방 MRI, 다종 시술, 반복 진단서 발급 등 심사 사각지대에서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2023년부터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치료할 경우 진단서를

자동차보험이 구조적 적자에 빠져들고 있다. 올해 손해율이 87%에 달하고 업계 손실 규모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진료비와 정비 수가가 가파르게 오르는데도 보험료는 4년째 인하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적자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4개사(삼성·현대·KB·DB)의 8월 말 누적 손해율은 84.4%다. 최근 3년간 8월 대비 12월 손해율이 평균 2.6%포인트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87%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이후 최고치다. 자보 사업비율이 16.3% 수준임을 고려하면 합산비율은 103.3%(4개사)~103.9%(전체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이 경우 손실 규모가 약 5399억~63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손해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손실은 약 1636억원 늘어난다는 게 업계의 계산이다. 진료비와 부품비 상승이 손해율을 끌어올린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12~14급) 가운데 상위 3% 환자의 1인당 진료비가 472만원으로 전체 평균(90만원)의 5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액 진료 환자에 진료비가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자동차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보험금 가운데 경상환자 진료비는 2015년 1조7500억원에서 2024년 3조3000억원으로 8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상환자(1~11급) 증가율은 2.3%에 그쳤다. 경상환자가 전체 대인배상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7%에서 71%로 높아졌다. 환자 1인당 보험금도 경상환자는 115만원에서 207만원으로 79.9% 늘었다. 중상환자의 증가율(16.8%)보다 5배 가까이 빠른 증가세다. 업계는 "경미 부상 환자군인 경상환자가 진료비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변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진단한다. 진료비 증가의 중심에는 한방 진료가 있다. 2024년 상반기에서 2025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지연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한 비율이 9.3%로 집계된 가운데, 일부 보험사는 지연율이 50%를 뛰어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사별 자료를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10조6416억원 중 9849억원(9.3%)이 지연 지급됐다. 연도별로 보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지연율은 2020년 6.8%, 2021년 8.1%, 2022년 8.4%, 2023년 8.3%, 2024년 8.6%, 2025년 상반기 9.3%로 지속 상승했다. 특히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보다 보험 지급을 늦게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지연율이 8%인 반면 생보사는 20%로 두 배 이상이었다. 생명보험사별로 보면 KDB생명의 올해 상반기 보험금 지급 지연율은 52.9%로 생보사 21곳 중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