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비만치료제 등을 악용한 신종 실손의료보험 사기 수법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범죄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보험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의 보험사기 조사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에 따라 실손·자동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상시·기획조사 및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다음달 말까지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 포상기간을 정하고 운영중이다. 보험업계는 신종 실손 사기수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가의 비급여 비만치료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당 치료제 구입 비용을 실손보험이 가능한 허위 진료서를 만들어 환자를 유인·권유하며 보험사기로 끌어들인 사례가 포착됐다. 실제로 일부 병·의원이 피부미용 시술(실손 미보장) 등을 도수치료로 바꿔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의 악의적인 사례가 적발됐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선 실손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모발이식이나 필러 등 고가의 미용시술을 시행하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치과병원이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를 상해사고처럼 조작한 포상신고 우수 사례도 소개됐다.

올해 세 번째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케이뱅크가 다음 달 유가증권(KOSPI)시장 상장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소호·중소법인(SME) 금융을 확대하고 플랫폼 비즈니스, 스테이블코인 활용 등 신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상장 이후 성장성과 수익성 기반을 더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IPO 기자간담회에서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디지털자산전문은행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작년 말 기준 고객 수는 1500만명을 넘어섰고 국내 전체 디지털자산 투자예치금의 70%를 확보해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뱅킹 비즈니스에서 디지털자산까지 혁신적 금융의 마일스톤을 계속 쌓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주정책과 관련해선 성장 우선 기조를 재확인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당분간 성장에 집중하고 두 자릿수 ROE(자기자본이익률)를 조기에 달성한 뒤 15%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그 이후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300~9500원으로 형성된 공모가 밴드에 대해서는 "지난번보다 20% 할인하는 등 보수적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5조원을 넘을 거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신한은행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과징금 관련 등 일회성 비용이 대폭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견조한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국내 금융지주 처음으로 총 주주환원율 50%를 넘어서면서 주주환원을 대폭 늘렸다. 30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그룹의 지난해 연간 연결 당기순이익은 4조971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4조4502억원)보다 11. 7% 증가하며 연간 기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연간 이자이익은 11조6945억원으로 전년보다 2. 6% 확대됐다.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그룹과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각각 1. 90%와 1. 56%로 전년보다 0. 03%포인트(P), 0. 02%P 떨어졌다. 대신 그룹 총여신이 4. 1% 성장한 445조986억원을 기록하면서 NIM 하락세를 방어했다. 지난해 비이자이익은 3조7442억원으로 전년보다 14. 4%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

은행 지분이 '50%+1주'를 초과하는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로 인정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이 은행 업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특정 업권의 편을 들거나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새 제도를 도입할 때 어떻게 하면 혁신 에너지를 얻고 초래할 위험을 잘 제어하냐,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냐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법에서 발행 주체를 누가 하느냐와 거래소의 지분을 어떻게 할 거냐, 2가지 첨예하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논의에서 국익과 국민에 대한 논의과정 없이 업권의 이득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다. 누구의 편을 들면 곤란하다"는 지적에 적극 반박했다. 정부는 금융 시스템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 '50%+1주'를 초과하는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인정하는 '은행 지분 51%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 관심이 촉발돼야 하는데 국민이 참여할 공모 방식으로 처음 발행할때 일정 지분을 갖고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금융위 산하에 그대로 두라고 했다. 당초 금감원은 금감원 산하에 수심위를 두는 방안을 금융위에 건의했으나 민간인 신분의 금감원 특사경에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지수사권에 대해 자본시장 특사경 범위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돼 논의되고, 민생침해는 불법사금융 범죄로 국한할 것"이라며 "사전에 민주적 통제절차를 위해 금융위 수심위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간 협의가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남용은 상당부분 통제장치가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 특사경과 관련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수심위를 금감원 산하 수심위로 이전해 달라고 금감원이 요구하는데, 금감원이 계좌 추적권이 있는데, 자체 심의해서 수사로 전환하면 특사경이 외부 통제장치 없이 자기들이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00세 시대에 들어서고 노후자산의 '부동산 쏠림'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주택연금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집은 있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이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령액을 높이고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향이다. 평균 가입자 기준으로는 월 지급액이 약 4만원 늘고, 전체 가입기간 동안 약 849만원 수령액이 늘어난다. 5일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을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과 함께 노후보장 체계의 한 축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2007년 도입 이후 누적 약 15만 가구가 가입했지만, 전체 가입대상이 773만 가구인 점을 볼 때 가입률이 여전히 2% 수준에 머물러 제도 활성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60세 이상 가구 자산의 78%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고령화 속도도 빨라, 주택을 활용한 현금흐름 확보 수단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령액 증가다. 주택연금의 계리모형을 재설계하면서 평균 가입자인 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이 기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약 4만1000원(3.

우리카드가 트래블월렛과 손잡고 디지털과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한다. 우리카드는 트래블카드 대표기업 트래블월렛과 디지털 금융 및 결제 서비스 분야의 전략적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사가 보유한 결제 인프라와 디지털 월렛 기술을 바탕으로 단순 플레이트 중심의 상품에서 벗어나 해외여행과 국내 생활 전반의 혜택을 담고, 더 나아가 디지털자산과의 연계도 고려한 플랫폼 기반 상품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에 제휴카드 독점권을 포함한 카드 상품 협업과 결제 서비스 연계, 디지털 월렛 기반 서비스 확장 등 디지털 금융 전반에서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공동 사업 기회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양사는 차세대 디지털 금융 영역에서 공동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할 디지털자산 기반 결제 및 플랫폼 연동 방안에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카드 결제 편의성 강화와 플랫폼 연계를 넘어, 디지털 월렛과 결제 인프라를 함께 고도화하는 전략적 협력"이라며 "고객이 여행, 일상 어느 상황에서도 더 간편하고 안전하게 결제하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도 금융회사 수준의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내부통제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부과된다.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인 '트래블룰'의 금액기준이 1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송신거래소 뿐 아니라 수신거래소도 정보 확인 의무가 부여된다. 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 등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FIU(금융정보분석원)가 법원 결정 없이도 계좌를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의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도입된지 25년이 지남에 따라 현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올해 업무 수행계획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 대해서도 기존 특금법상 '금융회사등'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회사가 아닌 발행사도 금융사 및 유통사와 마찬가지로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 등이 부여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율은 없으며,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일반 가상자산과 같이 거래 중이다.

케이뱅크가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계기로 중소기업(SME) 금융과 플랫폼·디지털 자산 사업을 축으로 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 케이뱅크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이후 중장기 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이어왔다"며 "상장을 통해 SME 시장 진출과 플랫폼 비즈니스 기반 구축, 디지털 자산 분야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며 대한민국 금융 혁신의 선두주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1월 국내 1호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한 케이뱅크는 빠른 성장성과 수익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지난해 말 기준 고객 수는 1553만명에 달한다. 여신 잔액은 18조4000억원, 수신 잔액은 2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수신 49. 9%, 여신 42. 8%를 기록했다. 5년 연속 국내 은행권 최고 수준이다. 실적도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 케이뱅크는 2021년 첫 흑자 전환 이후 2024년 최대치인 128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삼성카드가 지난해 6459억원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삼성카드는 5일 실적 발표 공시에서 지난해 179조1534억원 취급고(카드로 결제한 총액)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취급고는 전년 대비 7. 9% 증가했다. 카드 사업 취급고는 지난해 대비 7. 8% 증가한 178조5391억원이다. 부문별로는 △신용판매(일시불+할부) 160조9333억원 △금융부문(장기+단기카드대출) 17조6058억원이다. 할부리스 사업 취급고는 6143억원이다. 취급고 증가는 우량 제휴사를 확대하는 등 본업 경쟁력 강화에 따라 회원 수 및 인당 이용 금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64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 8% 감소했다. 전 사업 부문에서 이용금액과 상품채권잔고가 증가하면서 영업수익은 증가했으나 금융 비용과 대손 비용이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 1개월 이상 연체율은 0. 94%로 전년 말 대비 소폭 개선돼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삼성카드는 "2026년에도 자금 시장 변동성이 계속되는 등 카드사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본업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플랫폼, 데이터, AI 등 미래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생명이 자녀와 부모를 위한 증여·투자 플랫폼 '파이(Pi)'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증여·투자·세무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한화생명이 최초다. 기존 금융권의 자녀 관련 서비스가 계좌 개설과 자금 이체에 머물렀다면 파이는 자녀를 위한 자산증여는 물론 증여 후까지 이어지는 자산관리까지 모두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성장 단계별 증여시점부터 자산투자, 세무관리까지를 시점별로 구조화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미성년자 주주 수는 2019년 약 10만명에서 2024년 약 77만명으로 5년만에 7. 7배 증가했다. 자녀 출산과 동시에 자산 증여를 준비하는 부모가 증가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번 출시는 한화금융 계열사 공동브랜드 'PLUS(플러스)'가 지향하는 데이터·테크 기반 금융 솔루션을 구현한 결과물이다. 한화생명은 파이가 PLUS의 철학을 바탕으로 자녀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부모의 고민을 데이터 기술로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첫 단계는 증여 계획 수립이다.

토스뱅크가 전문 자격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 5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가 담보없이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다. 전날 기준 금리는 연 3. 99~7. 57%이며,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모두 지원하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사업자등록 후 3개월 미만이면 창업자금으로, 3개월 이상이면 운영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창업·운영 목적의 사업자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스뱅크는 이번 상품에 면허·자격 정보를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국세청 업종코드와 직군별 자격정보를 연계해 전문직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고객이 사업장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을 통해 GPS 기반으로 영업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적용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자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