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에 대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6일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 제고를 첫 번째 개선 과제로 설정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안전장치"라며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들어 코스피가 10거래일 연속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가운데 은행에서 증시로의 머니무브 속도가 심상찮다. 보름새 주요 은행의 예치금이 29조원 넘게 빠져나간 반면 증시 대기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고환율에 원화 자산 매력도까지 떨어지면서 은행권의 수신 방어에 비상등이 켜졌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포함 요구불예금은 총 644조8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674조84억원)과 비교해 29조1962억원 감소한 수치다. 하루에 약 2조원 꼴로 '머니무브'가 이뤄진 셈이다. 요구불예금은 수시입출식 예금이나 급여통장처럼 언제든 인출이 가능한 자금이다. 통상적으로 연초에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도 이례적인 규모와 속도다. 요구불예금이 가장 많이 감소했던 2024년 4월의 경우 일평균 1조5000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보다 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르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을 돌파했던 지난해 10월에도 요구불예금 감소폭이 하루 1조2000억원 수준이었는데, 새해 들어 가속도가 붙었다.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가 청소년 생명존중 사업을 통해 489개 초·중학교 1200명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상담채널 '라임'(LIfe Mate)을 통해 '극단적 선택'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11명의 생명을 구했다. 삼성금융은 15일 서울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제1회 생명존중 임팩트 데이'를 열어 그간 삼성금융이 펼친 '청소년 생명존중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청소년 생명존중사업은 10대의 눈높이에서 생명존중의 가치를 전하는 다양한 예방활동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은 13년 연속 10대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삼성금융은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교육부, 생명의전화와 업무협약을 맺고 초·중학생 생명지킴이인 '라이키'(Life Key)와 대학생 멘토를 양성해왔다. 학교 안에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는 '라이키 프로젝트'를 출범했고 이듬해에는 청소년에게 24시간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SNS(소셜미디어) 상담채널 '라임'을 론칭해 청소년 생명존중사업 체계를 완성했다.

오는 4월부터 감기 등 중대하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50%로 대폭 높이고 비급여 주사나 도수치료는 아예 보장에서 제외하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나온다. 실손보험을 통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다. 대신에 보험료는 이전 세대보다 30%가량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진료비의 50%로 인상했다. 지금은 통원치료 기준 진료비의 30%나 3만원 중 큰 금액을 부담한다. 5세대 실손보험은 50%나 5만원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 입원치료시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의 30%에서 50%로 올라간다.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서 면책되는 대상에는 미용·성형 등에서 미등재 신의료기술, 근골격계 치료·주사제가 추가됐다. 실손보험금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치료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시술, 전립선 결찰술 등이 보장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만큼 보험료는 저렴해진다.

새해에도 대출금리 상승 흐름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쉽사리 낮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를 기록하는 상품도 나오면서, 차주들은 금융당국의 관리를 덜 받는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날 610조8586억원으로 작년말보다 7495억원 감소했다.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6. 27 대책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증가폭을 줄이고 있다. 특히 4분기 들어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 다다르자 △10월 1조6613억원 △11월 6396억원 △12월 3224억원 등 증가폭은 빠르게 감소했다. 연말에 이어 새해 들어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갱신된만큼 판매 여유가 생겼지만, 오히려 주담대 규모는 순감하는 모양새다. 은행권에서는 높아진 주담대 금리가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3.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8. 8%에 달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증가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는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를 이제 막 넘긴 새마을금고는 더는 기업대출 취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앞으로는 사회적 연대를 위한 건전한 가계대출 취급을 늘린다는 입장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을 제외하고 전 업권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상호금융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10조5000억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60조2717억원이다. 지난 1년간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8. 8%다. 이는 금융당국이 설정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전 금융권에 가계대출 증가 폭을 경상성장률(3. 8%) 이내에서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실제로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7조6000억원 늘었고 증가율은 2. 3%에 그쳤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변동금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네 달 연속 올랐다. 은행권이 연초부터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리까지 오르면서 '대출 문턱'은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15일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2. 89%로 전월(2. 81%)보다 0. 08%포인트(P) 올랐다고 공시했다. 신규 코픽스를 반영하는 KB국민·우리은행 등은 다음 영업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변동형 상품의 금리를 0. 08%P 인상한다. 이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3. 77~5. 87%로 한 달 전(3. 63~5. 73%)과 비교해 0. 15%P 가량 상승한 상황이다. 신규 코픽스는 최근 4개월 동안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 50%로 5회 연속 동결함에 따라 금리인하 기대가 줄면서 코픽스 산정에 쓰이는 은행채와 정기예금 금리 등이 오른 영향이다.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가 청소년 생명존중 사업을 통해 489개 초·중학교 1200명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상담채널 '라임'(LIfe Mate)을 통해 '극단적 선택'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11명의 생명을 구했다. 삼성금융은 15일 서울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제1회 '생명존중 임팩트 데이'를 열어 그간 삼성금융이 펼쳐온 '청소년 생명존중사업' 의 성과를 공유했다. '청소년 생명존중사업'은 10대의 눈높이에서 생명존중의 가치를 전하는 다양한 예방 활동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은 13년 연속 10대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청소년이 매년 늘어나면서 우울·불안 등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 지원과 함께 주변의 위험 신호를 인식해 전문가 도움으로 연결하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삼성금융은 13년 연속 10대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한 '극단적 선택'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교육부, 생명의전화와 업무협약을 맺고 초·중학생 생명지킴이인 '라이키'(Life Key)와 대학생 멘토를 양성해왔다.

올해 초 JB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백종일 전 전북은행장이 취임 9일 만에 사임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백 부회장은 지난 9일 부회장직에서 사임한 뒤 JB금융지주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백 부회장은 작년 12월 31일 전북은행장 임기를 마친 후 지난 1일 JB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당시 JB금융은 폐지했던 부회장직을 2년 만에 부활시키며 백 부회장을 자리에 앉혔다. 금융권에서는 지배구조와 관련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갔다하면서 10~20년씩 해먹는 모양이다"라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멋대로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금융권 지배구조를 직격했다. 이 대통령의 비판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KB·신한·하나·우리·농협·iM·BNK·JB 등 8개 은행 금융지주에 대해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배구조와 관련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의 비판에 딱 맞는 사례로 은행장 후 부회장을 하고 또 지주회장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내외부에서 많이 받다보니 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K-뷰티', 'K-바이오'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충청지역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찾아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황 행장이 충북 음성군 소재 화장품 ODM(제조자개발생산) 전문기업 코스메카코리아를 방문한 데 이어 오송에 위치한 의약품 제조 강소기업인 한국비엠아이를 연이어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코스메카코리아는 혁신 기술과 글로벌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K-뷰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화장품 기업 및 다수의 국내 인디 브랜드 등 국내외 다수의 화장품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한국비엠아이는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과 위탁생산을 기반으로 K-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주력제품인 고순도 히알루로니다제, 지혈제 등 전문의약품 외에 보톡스, 필러 등 에스테틱 제품군으로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K-뷰티·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수은의 의지를 밝히고자 이뤄졌다.

BNK금융이 사외이사 주주 추천 제도를 도입하고 사외이사 과반을 주주 추천 이사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BNK금융은 15일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외이사 주주 공개 추천 제도 공식 도입 △사외이사 과반을 주주 추천 이사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외이사 후보 공개 추천 접수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BNK금융의 지배구조와 대출 내역 등을 들여다보며 검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5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체적으로 (BNK의) CEO를 뽑는 과정이 조급하게 진행됐고 후보자로 지원하려 했던 분들이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BNK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군의 서류 접수기간이 5영업일에 불과했다는 점과 7명의 사외이사 중 6명이 회장과 임기가 동일한 점,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속 이사가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4명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건전하게 AI(인공지능)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를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자발적인 AI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 AI 위험 특성과 파급력에도 위험관리가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4월 국내 금융회사 118개사를 점검한 결과 대상자 중 약 85%는 AI 윤리원칙,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하는 과정에서 감독당국이 제시한 AI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비율도 60%로 저조했다. 동시에 상당수 금융회사는 AI 거버넌스·위험관리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위해 금융권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해 금감원이 AI RMF 마련에 착수했다. AI RMF는 AI 시스템 도입·활용 전주기에 걸친 위험을 금융회사 스스로 관리토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우선 금융회사는 AI 위험관리 등을 위한 의사결정기구과 전담조직을 구성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