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동철 의원, "창업인재육성 및 정책자금 지원 모두 '수도권 몰아주기'"
지방 중소기업들이 수도권에 비해 자금 지원과 인재육성 등의 기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의원(민주당)은 10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책자금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올해 8월까지 62.6%에 그쳤다"며 "박근혜 정부가 최근 수급 불균형 등의 이유로 지방 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기존 목표치인 65%에서 63%로 하향 조정한 것은 지방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정책자금 규모는 지난 5월 추경예산을 1조2000억원 증액, 4조8700억원이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자금의 지방 지원 비중을 줄인다는 건 금융, 인력 등 인프라와 경영환경이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 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부족은 휴업과 폐업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휴폐업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수도권 대비 강원권의 휴폐업은 39배, 호남권은 7배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휴·폐업율은 연평균 0.2%인 반면, 지방(충청·대경·동남·호남·강원권)은 연평균 2.1%로 무려 10배가량 높았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중에서도 강원권(7.8%), 호남권(1.5%) 입주기업들의 휴·폐업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 의원은 창업교육 기회마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자본금 지원을 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원의 76%(총 입학생 수 481명 중 354명)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관련투자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데 창업 교육마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방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