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해고 막아야…'세제지원+보험+공정거래' 확대도 대안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시한을 눈앞에 두고 예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그동안 최소 인상을 요구해온 중소기업 사용자측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고된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증가로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차원의 임금 보전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소상공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사업체 규모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81%(1~4인 55%, 5~29인 26%) 몰려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장도 비슷한 비율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인구의 17.4%로 추정된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정해지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336만여명을 영향권으로 분석했다.
업종은 음식점,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의 판매 서비스직이나 단순노동직이다. 청소원, 경비원, 일용직 등 용역근로자와 보건·복지 부분에 종사하는 돌봄서비스 근로자도 직접적 영향을 받게된다.
업계에서는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 임금인상액을 3년간 176조원으로 추산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부담할 비용을 140조원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이 부담할 비용을 36조원으로 각각 예측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 업종의 임금 대책을 당장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상공인업종 임금 보전안'을 이번 추경에 긴급 편성해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내놓은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이 이미 수년전부터 논의된 사안이어서 피해자와 수해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일방적으로 소상공인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어 고용축소와 서비스 질 하락, 폐업 사태 등 부정적 효과가 예견된다"며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삶의 질 동반 개선을 위한 정책변화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최근 최저임금 인상시 중소기업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설문조사를 통해 정치권과 노동계를 압박해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상안이 발표되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 부담경감 방안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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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협상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또 문재인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건만큼 그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을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크게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육성과 매출 확대 방안이다. 종업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전용 바우처제도가 그 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액이나 아동수당, 노령기초연금 등을 바우처로 지급해 피해기업에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다.
세제지원 확대는 또다른 한 축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급여 증가분의 일정부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내년도 증가분은 50%를 지원하고 해마다 10%포인트씩 낮춰 3년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 10%의 근로소득 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25%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다량해고를 막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10인 미만 사업자에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을 원천 면제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에만 적용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4대보험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갑을관계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무비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현실화와 임대료 폭등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이 급선무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이슈는 노동정책 뿐 아니라 기업정책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