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민주당,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
중기업계, 투자촉진·규제혁신·성장지원 등 입법과제 제안
"이번 정부에서 중소기업 규제가 확실히 개선되도록 지원해달라."
중소기업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중소기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 거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 등 중기 업계의 현안을 담은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정부·여당이 더욱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민주당,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지난 9월 4일 열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중소기업인 간담회 이후 후속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방문에는 정 대표를 포함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여당 간사, 김남근 의원, 권향엽 대변인,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중기중앙회에서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날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노력한 결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돼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상생 금융지수 도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중소기업 규제가 확실히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재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업계는 법안 통과로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금형·주조·열처리 등 제조 경쟁력의 기반인 뿌리 업종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투자 촉진·규제혁신·성장지원을 주제로 △67개 법정 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의 연계 △AC(액셀러레이터) 투자 전용 세컨더리 펀드 조성 △AI(인공지능) 데이터 규제 개선을 위한 TDM(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면책 제도 도입 △고객 기반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혁신형 R&D 세액공제 확대 등 추가 정책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