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경제동맹 넘어 가치동맹으로'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서명은 단순한 경제적 동맹뿐만 아니라 가치동맹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EU FTA의 의의를 이같이 평가했다.

우리나라와 EU가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역사적인 FTA에 서명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과의 경제 네트워크를 완성한 것이다. 한-EU FTA는 양자관계 차원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가교서로 역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EU FTA 경제적 기대효과는 =한-EU FTA 서명은 경제적으로 크게 4가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우선 EU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EU는 세계 제1위 경제규모를 가진 거대시장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다. 지난해 기준으로 EU의 국내총생산(GDP)은 16조4000억 달러로 미국(14조3000억 달러)을 능가한다. 우리나라의 대 EU 총교역액은 788억 달러로, 대미 교역액 667억 달러보다 많다. 대 EU 무역흑자도 144억 달러로 대미흑자(86억 달러)의 2배 수준이다.

EU는 미국보다 평균 관세율이 높고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섬유·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관세철폐 효과가 클 전망이다. 특히 EU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앞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한-EU FTA 서명으로 국내 소비자와 제조업자의 이익도 증대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세계적 품질의 EU산 제품을 보다 싸게 살 수 있고 선택 폭도 확대된다. 국내 제조업체도 EU산 부품과 소재 수입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간 교역 활성화와 EU 및 제3국으로부터 외국인투자 증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다. 아울러 한-EU FTA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의 투명성, 신뢰성, 개방성을 제고해 선진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한-EU, 경제이어 가치동맹 =청와대는 한-EU FTA가 단순히 경제적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희정 대변인은 "한-EU FTA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철학을 공유하는 한국과 EU의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것"이라며 "단순한 경제적 동맹뿐만 아니라 가치동맹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EU 기본협정의 큰 틀 안에서 경제 부문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FTA 체결인데, 기본적으로 기본 협정이 체결이 안되면 FTA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기본협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철학에 대해 공유하느냐, 인권에 대한 가치에 공유하느냐이다. 따라서 가치 동맹이라는 것에 자락을 깔고 그 다음에 경제동맹으로 가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